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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규제 개혁, 비용 따르겠지만 정면돌파할 것”

  • 서민준 기자
  • 2018-05-08 17:40:17
김동연 부총리 “규제 개혁, 비용 따르겠지만 정면돌파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혁신창업 단지인 ‘팁스(TIPS)타운’을 방문해 창년 창업가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 개혁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겠지만 정면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규제 개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보건의료, 금융, 빅데이터 등 규제가 성장을 가로막는 산업에서 굵직한 개혁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혁신창업 단지 ‘팁스(TIPS)타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 개혁은 기존 기득권 내지 수혜계층이 형성한 구조에 변화가 필요해서 간단하지 않다”며 “개혁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돼 적지 않은 비용을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획기적인 규제 개혁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규제 개혁은 중요하다”며 “저런 것까지 하는구나 하는 반응이 나오게 정면 돌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1월 혁신 성장을 위해 필요한 규제 개혁 과제 30개 정도를 선정해 공론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개혁 과제를 선정할 때 기득권의 반발 등으로 쉬쉬했던 문제들까지 과감히 수면 위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 규제 개혁이 시급한 산업으로 꼽는 보건의료, 금융, 빅데이터, 교육, 공유경제 등 분야가 도마 위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혁신 성장 대책에서도 기존보다 정책 범위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 성장은 규제 개혁을 포함한 산업-기술 혁신뿐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혁신 인재 양성 등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인재 양성 분야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산업 혁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거론됐던 노동, 교육 분야에 대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김 부총리는 혁신 인력 양성 관련해 “공무원들부터도 기술과 산업의 빠른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든다”며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교육, 직업훈련 시스템은 고용난을 키우는 요소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추경엔 창업 활성화, 벤처 육성 등 분야에서 중요한 대책들이 담겼다”며 “추경안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빠른 시일 안에 심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밝힌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총재와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로 교환할 수 있는 협정으로 금융위기 시 안전판 역할을 한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는 2015년 종료된 이후 재개 논의가 끊겼는데 최근 이 총재가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부총리는 “주요국과 통화스와프를 확대하는 건 원론적으로 찬성”이라며 “아직 일본과 구체적으로 얘기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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