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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0 지방선거]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은?

선거 이후 정치권 빅뱅…거래소도 변곡점될 듯
실명제로 중소사 고사, 업비트마저도 검찰 수사
지난 1월말 실명제는 지방선거 의식한 규제?
선거 후보들 "지역화폐로 지역활성화" 강조
금감원장 "암호화폐, 관리에 초점"… 정책변화?

  • 김연지 기자
  • 2018-05-13 17:14:40
[D-30 지방선거]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은?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문수(왼쪽부터)·박원순·안철수 후보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2018’에서 깨끗한 선거를 약속하며 화이팅하고 있다. /사진=서울포럼2018 유튜브 캡쳐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이후 불어닥칠 변화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다. 특히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내놓은 후 중소형 거래소들은 고사 직전에 몰려 있다. 또 지난 주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 마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선거 이후 정치권과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촉각이 곤두서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 공백 해소”를 요구하고 있지만,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3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에는 빅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친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방권력이 교체되고 여의도 정치권에도 커다란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지방선거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앞날에도 중요한 변곡점이 될 듯하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난 1월30일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이후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과 범죄예방을 이유로 거래 실명제를 도입했지만, 은행은 거래소에 신규계좌 개설 자체를 주저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6·13 지방선거까지 시장을 잠재워 놓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미뤄두기 위해 ‘거래 실명제’로 도입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이유다.

이처럼 중앙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지역 암호화폐 발행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중앙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에 반감을 가진 젊은 유권자들을 끌어안겠다는 전략이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은 지역 화폐를 발행해 복지·청년수당 등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암호화폐 공약은 중앙 정부의 정책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활용에 큰 제약이 따른다.

14일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도 서울시에서 사용 가능한 ‘S-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절약하면 에코마일리지를 주고, 공무원에게는 복지 포인트를 적립해주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도 당선 이후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D-30 지방선거]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은?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또 다른 변수는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이 선거 이후 암호화폐에 대해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느냐이다. 윤 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은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거래소를 강제로 폐쇄하는 것은 미충족된 투자 및 투기 수요를 생각하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8일 취임식에서도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 등 미래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며 “그만큼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ICO(암호화폐공개)나 거래소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좋든 안 좋든 뭔가의 변화는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윤석헌 금감원장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시장 주의자인 만큼 시장 친화적인 정책적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다만 암호화폐의 역사가 너무 짧아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길지는 확신하기 힘들다”고 한발 물러섰다.

선거 이후 암호화폐 시장을 고사시키는 극단적인 선택은 없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은) 선거와 관계없이 세상 돌아가는 세상 프레임을 이해하면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 맞다”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와 관련한 경제 산업이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연지 인턴기자 y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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