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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센서스2018]"규제 샌드박스로 블록체인 산업 혁신 유도해야"

콘센서스2018서 발언
애리조나 주 "블록체인 산업 발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접근법 사용 중"
에바 카일리 유럽의회 의원 "블록체인에 대해 규제와 비규제를 균형적으로 적용할 것"
"유럽의회 의원들 블록체인 기술 이해도 떨어지는 것은 문제"

  • 박정연 기자
  • 2018-05-15 17:52:22
[콘센서스2018]'규제 샌드박스로 블록체인 산업 혁신 유도해야'
데이비드 슈웨이커트(맨 왼쪽) 애리조나 주 의원과 에바 카일리(가운데) 유럽의회 의원이 1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콘센서스2018에서 ‘’블록체인 규제:입법가들의 전망‘을 주제로 패널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에바 카일리 유럽의회 의원 트위터 캡처

“현재 의회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당국의 통제 때문에 혁신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슈웨이커트 미 애리조나주 의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컨센서스2018 에서 이같이 말하며 부작용을 억누르기 위한 성격의 규제를 잠시 유예하는 것이 오히려 블록체인 산업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리조나 주가 블록체인 기반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통제가 필요할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한 적은 없다”며 “현재 애리조나 주는 블록체인 산업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주 애리조나 주는 기업들이 자사의 정보를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효시켜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

유럽 역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접근법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의 패널로 참여한 에바 카일리 유럽의회 의원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유럽 의회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규제와 규제를 보류한 상태를 균형 있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럽의회는 보다 많은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연구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4월 EU 22개국은 유럽 집행위원회가 출범시킨 ‘유럽 블록체인 파트너십’을 맺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등 블록체인과 관련한 모든 실무 지침을 공유하게 됐다.

다만 카일리 의원은 현재 블록체인에 대한 유럽의회 의원들의 지식이 부족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의원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공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애초에 유럽의회에는 과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 않다”고 꼬집었다.
/박정연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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