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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암호화 자산, 법정통화로서의 핵심 속성 없어"

G20 "암호화 자산, 법정통화 핵심 속성 가지고 있지 않아"

암호화 자산,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혜택 가져와

그러나 투자자 보호, 탈세, 자금세탁 등 문제있어

경계할 필요…FSB 제공하는 업데이트 통해 모니터링

"오는 10월까지 FATF 권고기준 명확히 하라" 촉구

G20가 22일(현지시각) 발행한 공동성명서(communique)./ 사진= G20 홈페이지 제공

G20(주요 20개국) 경제수장들이 “암호화폐는 법정통화의 핵심 속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22일(현지시각) G20는 공동성명을 통해 암호화폐가 금융안정에 있어 당장 위협은 되지 않지만 탈세, 자금 세탁 등의 문제는 있다고 평가했다.

G20가 발행한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경제수장들은 암호화 자산(crypto asset)의 기반인 블록체인과 그를 비롯한 기술 혁신이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면서도 “(암호화폐는) 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탈세,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의 리스크를 동반한다”고 전했다. 암호화폐가 당장은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있어 큰 위협이 되지는 못하나, 경계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G20가 공동서명을 통해 암호화폐 이슈를 언급했다.

G20는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앞서 제시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FSB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나오는 업데이트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FSB가 향후 암호화 자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지 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FSB는 지난 16일(현지시각) G20에 “가격 변동성, 암호화폐공개(ICO) 규모, 지급결제 및 거래정산에서의 암호화폐 활용 등에 초점을 맞춰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G20 재무 장관들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암호화폐 관련 권고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성명에 따르면 G20는 “오는 10월까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3월 개정됐던 FATF 권고기준이 암호화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G20 재무 장관들은 FSB와 FATF에게 각 회원국이 암호화폐 이슈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연구하라고 요청했었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김연지 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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