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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산시, 블록체인으로 가석방 출소자 소재 추적한다

입력2018-09-07 10:22:00 수정 2018.09.07 11:34:33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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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 법무부 블록체인으로 가석방 및 보석 출소자 움직임추적

지역 사무소서 보고 의무화…24시간 이동 기록 확보


중국 남부도시 중산(鐘山)에서 가석방된 범죄자들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추적할 수 있게 됐다.

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중국 중산 법무부는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석방이나 보석으로 출소한 이들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출소자가 일일 의무를 확인하고 보고 해야 하는 법무부의 지역 사무소에 설치됐다. 지역주민들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내내 각 범죄자 이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기결수의 데이터가 분산된 방식으로 업데이트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지역 사회 교정원 및 관련 법 집행 기관은 언제든지 기결수의 소재를 알 수 있으며,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산 법무부는 이 시스템이 “기결수의 사회 봉사 수행 시 요구되는 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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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산 이외에도 중국 사법제도에서 블록체인을 활발히 접목하는 추세다. 항저우시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는 법적 분쟁 시 법원에 디지털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다. 또 선전 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중국 내에서 통용되는 공인영수증인 ‘파퍄오(發票)’의 위변조를 검증해 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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