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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뉴월드]⑩프로젝트 파이낸싱 vs. 퍼블릭 파이낸싱



최예준 보스코인 대표

지난 기고에서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방법인 ICO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마지막 회인 이번 기고에서는 자금조달의 또다른 방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퍼블릭 파이낸싱의 비교를 통해서 블록체인 경제가 기존 경제 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저축은행들의 연쇄 부도가 언론에 연일 대서특필되면서 저축은행의 부실의 원인으로 지적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단어를 온 국민이 알게 된 거 같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사전적 의미를 짚어보면, 대출금융기관이 대출받는 기업의 자산이나 신용이 아닌 해당 사업의 수익성과 사업에서 유입될 현금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사업진행 중에 유입되는 현금으로 원리금을 상환 받는 금융기법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보통 SOC 시설에 투자하거나 대규모 주택사업 등에 활용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금융기관이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프로젝트의 성패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된다. 그래서 대출을 해 준 프로젝트가 성공할 때 저축은행의 수익률도 고공행진을 하다가 부동산 분양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 연쇄적으로 부도 위기에 몰렸던 이유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상 사업은 대부분 그 규모가 크고 거대한 자금이 요구되기 때문에 단독 금융 기관이 아닌 복수 금융기관이 대주단을 구성해서 진행한다. 대출받는 기업의 현재 신용과 무관하게 미래의 투자 성공에 기반해 금융권이 협업해서 대출을 해 준다는 혁신적인 개념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자본금융주의의 꽃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금조달 방법론을 블록체인과 토큰 이코노미에 적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이해관계자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블록체인 메인넷 플랫폼이 맡고,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각각의 프로젝트를 메인넷 안에서 투표를 통해서 선정하고, 투표에 기반해서 신용을 창출해서 코인을 추가 발행해 대출을 한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투자의 이익금을 커뮤니티의 공동의 자산으로 수용해 참여자들이 함께 나눈다.

이 개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를 통한 신용 창출, 집단지성을 통한 글로벌 금융, 자산의 공공화를 실험하는 것으로 퍼블릭 파이낸싱(Public Financing)이라고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퍼블릭 파이낸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투표를 통해 참여와 의사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설명했던 것처럼 커뮤니티가 합의한 약속이 알고리즘화 되어 있어야 한다. 암호화폐는 커뮤니티 화폐로서 커뮤니티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그 구성원이 탈퇴하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성장하기 힘들다.

따라서 커뮤니티 구성원 최대 다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어야 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정당성에 기반하여야 커뮤니티 화폐로서 성장할 수 있다. 커뮤니티 기반 화폐인 암호화폐는 커뮤니티 구성원의 다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인 1표를 부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자 한다면, 알고리즘이 1인 1표가 가능하도록 개인을 식별하되 프라이버시 문제와 탈중앙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커뮤니티 스스로가 거버넌스 체계에 맞춰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코인의 추가 발행을 제안, 검토, 투표하고, 커뮤니티 스스로 신용을 창출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을 퍼블릭 파이낸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커뮤니티에 의해서 발의된 퍼블릭 파이낸싱 안건은 목적과 기대효과 외에 발행 규모, 추가 발행 시점의 기준 가격, 발행량 배정과 커뮤니티 멤버에 대한 분배 등을 포함한다. 이는 바로 자본주의 사회 구성원인 우리 스스로가 ‘금융주권’을 되찾아가는 방법인 것이다.

지금까지 10회에 걸친 기고를 통해 블록체인와 암호화폐를 기술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와 금융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블록체인은 첨단 IT기술인 동시에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고 경제 운영 방식이다. 투기의 대상의 아닌 변화의 혁신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기술이고 방법론이라는 점에 공감해 주기 바란다. 권력과 권위에 의해 고착화되고 강요되어진 금융자본주의를 탈중앙화 시켜 커뮤니티 회원 개개인이 금융주권을 가지고, 의사를 행사하고, 책임을 지고, 혜택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시도라는 측면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바라봐 주기를 기대하며, 10회에 걸친 연재의 막을 내린다. /최예준 보스코인 대표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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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derri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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