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콘트랙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21일 조달청에 따르면, 위원회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문사를 찾고 있다. 이달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3개월 동안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스마트 콘트랙트의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주요국에서 스마트 콘트랙트를 공공분야에 적용한 사례를 살핀다. 또한 스마트 콘트랙트의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적 요인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위원회는 스마트 콘트랙트를 활용한 공공분야 시범사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세우는 곳이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정책을 관할하며, 동시에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부터 규제제도혁신 해커톤도 열고 있다. 네 번째 해커톤은 지난 9월4일 진행됐다.
장병규 블루홀 CSO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직은 18명의 민간위원과 6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 심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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