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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없이 혁신성장 없다] "국가과제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데 노벨상 나오겠나"

<하> 과학·공학·의료 '3대 한림원 수장' 특별좌담
R&D 기획·선정·평가, 전문가 참여·실명제 도입해야
과제 선정 때 학연 등 따져 전문가 배제, 전문성 떨어져
日선 한림원 멤버들 적극 동참...韓도 책임시스템 절실
연구자 선정시 동료평가, 블라인드 심사하고 멘토링을
선진국처럼 과기 컨트롤타워 만들고 5~10년간 지원을
실패 용인되는 고위험 프로젝트 도전 문화 구축도 필요

  • 고광본 기자
  • 2018-10-07 17:13:00
[기초과학 없이 혁신성장 없다] '국가과제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데 노벨상 나오겠나'
이명철(왼쪽부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정남식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최근 서울경제신문에서 언론과의 첫 특별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호재기자

과학기술·공학·의료 분야의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3대 한림원 수장이 언론과의 첫 특별좌담회에서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눈먼 돈으로 생각해서야 어떻게 노벨상이 나오겠느냐”며 “R&D 기획·선정·평가에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정남식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R&D 생태계의 환골탈태 방안 등 다방면에 걸쳐 5시간 가까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은 특별좌담회 주요 내용.

사회·정리: 고광본 선임기자 kbgo@

-우선 과학기술 R&D 현장의 애로는 무엇인가.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R&D 관리가 너무 경직돼 있다. 과제 선정을 잘했으면 연구자를 믿고 위임해야 한다. 매번 중간보고하고 실적이 어떻게 됐느냐 해서야 되겠나. 이러니 연구자가 SCI(미국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5,000종 이상 저널을 대상으로 구축한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급 학술지에 논문을 쓰고 해외 콘퍼런스에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정남식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연구평가를 정량평가·단기업적 중심으로 하니까 글로벌 경쟁력이 쌓이기 힘들다. 미국 하워드휴즈의학연구소는 5~10년이고 연구자가 업적을 낼 때까지 기다려준다. 연구비 선정과 평가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기초과학 투자도 미흡하다. 대학에 대한 투자비중이 지난 2012년 9.5%, 2016년 9.13%로 감소한 게 한 예다. 선진국은 R&D 예산의 10~40%를 대학에 넣는다.

-국가 R&D 과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조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권 회장=우수 연구자를 선정해 중간평가를 없애고 최종평가만 해야 한다. 선정위원장이 멘토링을 잘하도록 해야 한다. 정량적 지표보다 정성적 지표를 봐야 한다. 무엇보다 글로벌 수준 전문가의 피어리뷰(peer review·동료평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기초과학 없이 혁신성장 없다] '국가과제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데 노벨상 나오겠나'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R&D 과제 선정시 같은 대학이라고 심사위원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40여년 동안 크고 작은 심사를 해왔는데 차 떼고 포 떼면 할 만한 사람이 없다. 심사위원 실명제도 필요하다. 많은 연구자가 지명도라든지 누구와 통해서 수주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많은 불신을 일으킨다. 정년 퇴임한 3대 한림원 소속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큰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도 역시 전문가가 결정하게 바뀌어야 한다.

△정 회장=일본의 경우 한림원 멤버들이 과제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의료분야 과제 중 환자가 편리한 영상의학 쪽이 있었는데 영상의학 전문가는 없고 공학 출신이 “뭐 병원에서 그런 것을 합니까”라고 하더라. 평가위원 선정도 임기응변 식으로 한다. 비전문가가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실명제가 필요하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가가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제 기획·선정·평가까지 실명제를 해야 한다. 당연히 연구결과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책임지는 시스템과 문화가 절실하다.

-해외에서도 과제를 지원할 때 논문 등 정량평가를 중시하나.

△권 회장=미국에서 12년간 연구한 경험이 있는데 SCI급 논문을 강조하는 것을 들어본 적 없다. 피어리뷰, 우수 콘퍼런스 발표, 창의적 연구가 중요하다. 공정성에 치우쳐 평가 1주일 또는 4~5일 전 ‘평가할 수 있느냐’고 묻는데 적어도 2~3달 전에는 위촉하고 평가수당도 충분히 줘 공부하고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심사위원장이 과제 끝까지 멘토링하도록 인건비도 지원해야 한다. 삼성이 5년 전부터 교수 등 연구자를 지원할 때 전문가가 3쪽짜리 자료만 갖고 블라인드 심사해 선정하고 끝까지 멘토링하도록 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R&D 혁신 드라이브가 현장에서 체감이 안 되나.

△권 회장=5년마다 항상 판을 새로 짠다. 그러니 단기적 목표를 세우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가 급변하고 있고 우리 기술이 패스트팔로어(추격자)에서 벗어나 퍼스트무버(선도자) 입장에 와 있는 게 많은데 그에 걸맞은 국가 R&D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4월부터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위탁한 대형과제 예비타당성 검토를 리뷰하기로 한 것은 부적절하다. 미래를 모르는 첨단 분야는 보텀업 식으로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이 원장=정부가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로 혁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안 보인다. 연구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있어야 신뢰를 받고 정책이 지속 가능하다.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 연구자가 참여하는 장을 넓혔으면 한다. 물론 과학자도 피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협업해야 한다. 예타 위탁 문제도 2년마다 기재부가 평가해 개선을 요구하면 거부하기 어려우니 결국 반쪽짜리 아닌가.

-여전히 부처 간 칸막이가 높고 유사·중복사업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정 회장=부처 중심의 예산구조라든지 예전부터 나오던 문제가 지속된다. 부처 단위로 지원되며 유사·중복사업이 많다. 세부단위가 1,000여개(지난해 과제는 6만1,000여개)나 나열되는데 보건사업 분야만 해도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복성 과제가 많다. 원격진료의 경우 협업이 안 돼 부처마다 따로 추진되고 미세먼지도 환경부·과기정통부·복지부로 나뉜다. 정부 R&D가 복잡한 다단계식으로 형성돼 있는데 예산구조의 복잡성을 단순화해야 한다.

[기초과학 없이 혁신성장 없다] '국가과제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데 노벨상 나오겠나'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권 회장=정부는 우리 국민을 어떻게 잘살게 할지, 값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것 인지 고민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인공지능(AI)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개발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교통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당연히 융복합 연구를 해야 하는데 여전히 상호 문턱이 높다.

-연간 20조원을 지원받는 연구 주체(정부 출연연구소와 대학·기업)의 경쟁력은 어떤가.

△이 원장=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이 세계 1, 2위이고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총액이 세계 5위지만 성과는 미흡하다. 2018 네이처 인덱스를 보면 세계 100대 대학에 서울대·KAIST밖에 없고 정부 출연연구소도 100대 연구기관에 IBS 등 4개, 기업 연구소는 100대 기업 중 삼성 한 곳에 불과하다. 미국·중국·일본·영국·독일에 비해 수준이 상당히 낮다. 과학 연구수준, 연구자 신뢰도, 법·제도, 지적재산권 보호, 기업 혁신역량 모두 떨어진다.

△정 회장=논문 양에 비해 질이 떨어지고 연구대학을 봐도 싱가포르나 홍콩 수준인데 연구 방향성이 없다. 중구난방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출연연이 과제를 따 기관을 운영하는 PBS(연구과제 중심 연구비 지원 시스템) 비중이 절반가량이나 되는 것도 문제 아닌가.

△권 회장=출연연은 PBS를 없애야 한다. 정부가 출연연에 80% 이상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출연연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출연금과 PBS 비중은 4대6이나 기금까지 출연금으로 넣으면 6대4가 됨). 25개 과학기술 출연연을 일부 통폐합하고 역할별로 분담시켜 기업이 연구하기 힘든 분야와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출연연이 ‘미투연구(남이 하는 연구)’하면 되겠나.

△이 원장=출연연이 일만 자꾸 벌이느라 본업에 충실하지 못해 PBS를 없애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R&D 규모는 크게 늘었지만 질적 도약을 못했다는 얘긴데.

△이 원장=기업·대학·출연연의 임무를 구분해야 한다. 대학은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 출연연은 화학연구원이든 키스트든 누구나 A부터 Z까지 백화점 식으로 다하는데 장기 국가목표에 부합하는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과 대학이 하기에 한계가 있는 바이오·에너지·환경·정보통신기술(ICT)·국방·우주항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출연연이 원자력발전이라든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흔들리고 코드인사가 나오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

△권 회장=출연연이 응용기술에서 기업과 경쟁하는 연구를 하는데 기업보다 3~4년 뒤를 내다보는 연구를 했으면 한다. 5년마다 흔들리는데 설립 목적에 맞게 자금 지원은 늘리고 자유롭게 연구하게 하면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다. 대학은 독창적인 연구를 해 차세대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출연연·대학과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

-연구자에게 ‘성실 실패’를 용인하고 연구 중간 방향도 틀 수 있는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권 회장=목표를 크게 잡고 성실히 연구하다 실패했다면 과감히 용인해야 한다. R&D 시스템이 낙후해 관리 위주로 하다 보니 대부분 과제에 성공하지만 사업화 비율은 턱없이 낮지 않나. 국가 R&D 과제를 하다 중간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쪽으로 목표를 수정할 수 있게 자율성을 주는 것도 효율적이다.

△이 원장=기대한 결과가 안 나오면 후속 연구비를 타기 어렵다. 애초 예측 가능한 제안서를 써내 과제 성공률이 95~98% 이상 된다. 실패할 과제는 애초부터 안 한다. 자율성도 없어 사용 장비나 재료를 제안서대로 안 하면 환수된다. 시약종류와 숫자조차 계획서대로 안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중간에 뭘 발견해도 연구를 못 하는 후진국형 구조다. 실패가 용인되는 고위험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는 체제와 문화·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기초과학 없이 혁신성장 없다] '국가과제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데 노벨상 나오겠나'
정남식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올해 노벨과학상에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는데.

△이 원장=미국은 NIH(국립보건원)에서 5년 단위로 연구비를 준다. 일본 JSPS(학술진흥회)의 다년도 연구비 사용 제도도 괜찮다. 진척도에 따라 연구비를 탄력적으로 당기거나 늦춰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은 10~20년간 정교수가 후배 교수들을 데리고 기초연구를 해 노벨상의 터전이 된다.

△권 회장=미국은 리서치카운실(National Research Council) 아래 과기한림원·공학한림원·의학한림원이 자문하며 큰 그림을 잡아주고 크게 NIH, 국방성, DOE(에너지성), NSF(미국과학재단) 등이 예산을 집행한다. 독일도 막스프랑크와 프라운호프 2개로 통합돼 있는 등 컨트롤타워가 심플하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줘야 한다. 우리는 (과학기술 총괄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의 부의장도 비상임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도 과기정통부 산하라 다른 부처가 말을 안 듣는다. R&D 과제 선정도 과제를 제안한 사람과 같은 학교인가, 학회 활동을 같이 했나를 따져 다 배제하는 바람에 전문성이 결여된다. 이래서는 국가 R&D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도 어렵고 노벨상도 쉽지 않다. 교수나 기업들 역시 국가과제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데 목표도 자기가 (낮춰) 잡고 잘만 디펜스(설명)하면 결과물이 시원찮아도 후환이 없다. 반면 교수가 회사에서 수주한 과제를 하려면 엄청 힘들고 결과가 없으면 그날로 잘린다. 교수 등 연구자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기술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져야지 연구비를 따 즐기려고 하면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이 ‘과학기술 굴기’를 내세워 우리를 추월했는데.

△권 회장=중국에 다녀올 때마다 엄청난 변화를 느낀다. 상하이에 AI 특화도시를 만들고 전국에 60개의 스마트도시를 만든다. 소규모 가구공장을 가봤더니 ‘AI를 도입하고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붙이겠다’고 하더라. 중국이 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원격진료, 핀테크를 활발히 추진하며 우리를 훨씬 앞서 가고 있어 대처하는 게 고민이다.

-국가 R&D 사업화 성과가 낮아 ‘RD&B(Research Development&Business)’ 생태계가 중요한데.

△권 회장=기초연구할 때부터 산업화를 어떻게 하겠다 생각하며 해야 한다. 계획부터 선정까지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질문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자가 취미생활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 국가 돈으로 먹고사는 곳이 많은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중소기업이 R&D 자금 따기가 미국보다 50배쯤 쉽다. 제안서만 그럴듯하게 쓰고 전문성 있는 교수 한 명만 같이하면 딸 수 있다. 대학도 R&D 제안서를 얼마나 잘 쓰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바뀌어야 한다. 용역 그림을 끌리게끔 그려주는 회사도 활동하는데 이래서야 되겠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도 국가 R&D에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 회장=의료·바이오 분야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활용해 뇌졸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 등을 연구하는 게 제한적이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데이터 이용이 어렵다.

△이 원장=중국은 물론 미국·일본에 비해 환자정보 이용이 까다로워 R&D에 지장이 많다. 왓슨 등 AI 활용도 빅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근본적으로는 교육혁명과 규제완화, 역동적인 문화가 답 아닌가.

△정 회장=국가 R&D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학과 과학인데 정부가 대입제도에서 자꾸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이 원장=4차 산업혁명은 창의력과 융합형 인재, 컴퓨터공학(소프트웨어) 인력이 좌우하는데 인력양성도 제대로 안 되지만 규제에 묶여 새로운 실험을 하기도 힘들다.

△권 회장=초중고에서 외우기가 아닌 창의성 교육을 받고 대학에서 전공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연구자를 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요즘 과학자의 꿈을 가진 아이가 많이 줄었는데 훌륭한 엔지니어와 과학자가 많이 나오도록 교육과 과학기술 정책을 조화시켜야 한다.

◇they are...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1948년 △1973년 서울대 의학과 학사 △1982년 서울대 내과학 석·박사 △1984~1986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의대 연구원 △1981~2012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2002~2006년 세계핵의학회 회장 △2010~2017년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회장 △2011~2014년 세계동위원소기구 회장 △2012~2013년 가천대 길병원 원장 겸 메디컬캠퍼스 부총장 △2014~2016년 국군수도병원 원장 △2016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2016~2017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1955년 경남 고성 △1978년 한양대 전자공학과 학사 △1980년 금성전기 연구원 △1983년 미 스탠퍼드대 유학(전기공학 석·박사) △1987년 미 텍사스인스트루먼트 책임연구원 △1992년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2008년 한양대 공대 학장 △2010년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장 △2011년 한양대 교학부총장 △2011년 공학한림원 부회장 △2014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2015년 한국공학한림원 상임부회장 △2017년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정남식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1952년 전주 △1976년 연세대 의학 학사 △1986~2017년 연세대 의대 내과학교실 심장내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1986~1988년 미국 메이오클리닉 연구교수 △1994년 고려대 의학 박사 △2004~2008년 연세대 의대 심혈관연구소 소장 △2008~2010년 연세대 의과대학장 △2009~2010년 연세대 의학전문대학원장 △2010년 대한심장학회 이사장 △2012~2014년 세브란스병원 원장 △2014~2016년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2016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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