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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재정위,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관련 3가지 기준 제시

"거래자들, 대규모 자금 신속 이동 위해 암호화폐 활용 가능성 있어"

암호화폐-법정화폐 교환 통제, 거래소 라이센스 발급, 지갑업체 관리감독 등


캐나다 재정위원회가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에 대해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14일(현지시간) 캐나다 매체 아이폴리틱스(iPolitics)에 따르면 캐나다 하원 재정위원회는 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조달법(PCMLTFA·Proceeds of Crime(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Act)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암호화폐의 역할에 관련해 세 가지 조치를 제안했다. 첫 번째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전 과정을 ‘현금 서비스 비즈니스’로 규정해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과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 국가 검증 라이선스를 발급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 제안은 암호화폐 지갑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내역을 추적하고 모니터링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재정위원회의 이번 제안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발표된 암호화폐 규제 초안과 일치한다.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및 지급 서비스는 금융 기업으로 인정받고,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PCMLTFA의 규정에 따르는 엄격한 금융 규제를 받게 된다. 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거래자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대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만 자금세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재정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12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민서연기자 minsy@decenter.kr



민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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