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소법원아 다크웹 ‘실크로드’의 가상자산에 대한 몰수 명령을 확정했다.

20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실크로드와 연관된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 6만 9370개에 대한 몰수 명령을 확정했다. 원고는 미국 정부와 두 명의 청구인, 피고는 로스 울브리히트 실크로드 창립자다. 법원은 지난 8월 1심에서 몰수 판결을 내렸고 이번 항소심에서 이를 확정했다.



미국 정부의 실크로드 수사는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방수사국은 당시 해커 인디비주얼X로부터 실크로드 웹사이트 통제권을 넘겨받아 거래 이력을 수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실크로드 운영자 울브리히트가 마약·무기 거래 등 54건의 불법 거래 활동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됐다. 울브리히트는 약 30억 달러 상당의 BTC를 빼돌린 혐의를 인정, 6만 9470 BTC(약 10억 달러)를 반납했다.

한편 같은 시기 6만 9369 BTC(약 9억 5,500만 달러)를 보유한 고래 지갑의 자금 이전이 감지된 바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실크로드 압수 자금 처분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지갑이 2015년 이래 보유 자금을 이체한 이력이 없었고 정부의 실크로드 압수 금액과 일치한다는 근거다. 정부는 압수한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대규모로 매각하는데, 이는 BTC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실크로드는 울브리히트가 지난 2011년 설립한 마약·무기 거래소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 결제만 허용했으나 2013년 연방수사국에 의해 폐지됐다. 폐쇄 전 실크로드에서는 일일 BTC 거래량의 약 20%가 유통된 바 있다.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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