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 공동연구 TF’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에 연구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CBDC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 담길지 관심이다. 3년 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고 올해 전담팀까지 신설하는 등 ‘동전 없는 사회’를 위해 암호화폐를 활용할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주열 총재가 ‘기술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고, 신임 금융통화위원이 CBDC에 부정적인 JP모건 출신이어서 실제 발행까지는 갈 길이 먼 듯하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발행된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지난 1월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가상통화 및 CBDC 공동연구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가상통화가 지급과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기구의 CBDC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2016년부터다.

이 총재는 그 해 신년사에서 “핀테크,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우리의 정책여건, 특히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2020년 중장기 지급결제업무 추진전략(지급결제 vision)’을 발표하면서 12개 중점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확산 대응’을 꼽았다. 디지털통화가 널리 쓰이면 금융결제는 물론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금융시장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최적의 규제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모니터링과 연구수행, 국제논의 참여 및 외국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는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도전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이 금융에 접목돼 디지털 혁신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한국거래소 장외시장 스타트업 주식거래시스템인 KSM(KRX Startup Market)이 블록체인으로 ‘공인인증서 기능’을 대체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또 9월에는 사업자 선정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테스트하면서 금융거래와 매매체결에도 블록체인을 적용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올해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했다. 디지털화폐(CBDC) 공동연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지급결제 시스템에 접목할 수 있는지 시험을 진행했다. 그러면서 한은이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아직은 이르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의 행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여전히 분석단계일 뿐 실제 발행은 여전히 미지수라고 본다.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보고서에서 현재 체제를 유지한 상황에서 CBDC를 발행하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개인과 법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이 총재도 “기술적, 법적 한계가 있어 블록체인 기술을 금융권에서 활용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다 신임 금융통화위원으로 추천된 임지원 후보도 중앙은행의 암호화폐 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JP모건 출신이어서 한국은행이 입장을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JP모건은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신하거나 경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각국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법정화폐의 역할을 독점하려고 하기 때문에 암호화폐의 사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4,159억 900만 달러로 한은이 검토를 시작한 2016년보다 60배 가량 성장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신은동 인턴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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