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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비트코인 ETF 승인 재검토한다

미 SEC, '22일 ETF 불허 결과 재검토' 문서 공개

네 명 위원 검토 돌입

업계 "승인 연내 힘들 것…규제 먼저 들어서야" 관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2일(현지시각) 거부한 세 건의 비트코인 ETF 승인 결과를 다시 검토한다.

23일(현지시각) 미국 SEC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SEC 위원들이 비트코인 ETF 재검토에 나선다”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이슈를 판단하는 네명의 위원 중 비트코인 ETF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닌 위원은 단 한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과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 미 SEC의 거부 결정 재검토…외신 “결론 뒤집히기는 힘들것“ =

지난 22일(현지시각) 미국 SEC는 프로셰어(ProShares), 디렉션에셋매니지먼트(Direxion Asset Management), 그라나이트셰어즈(GraniteShares) 등이 거래소들과 함께 신청한 총 9건의 비트코인 ETF 승인 요청을 불허했다.

헤스터 피어스 미 SEC 위원은 이번 결과에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했다. 윙클보스 ETF에 대한 미 SEC의 불허 결정을 강력히 반대하기도 했던 그는 23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네 명의 위원들과 함께 거부 결정을 다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도 “네 명의 SEC 위원들이 그간 진행된 9건의 ETF 거부 사항과 관련해 재검토에 들어간다”며 “재검토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거부 발표 후 미 SEC 측이 NYSE 측에 보낸 편지.

미 SEC 측도 비트코인 ETF 승인여부 재검토 사실을 공식화했다. SEC는 홈페이지를 통해 브렌트 필드 미 SEC 관계자가 NYSE 그룹의 데이비드 디 그레고리오 법무 자문위원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법규 431(e)에 따라 지난 22일 내려진 결과는 집행위원회의 별도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유효하지만 (이 결과에 대한) 재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쓰여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같은 내용의 편지는 이번에 거부된 다른 두 거래소에게도 보내졌다.

다만 SEC의 재검토 소식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없다고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블룸버그는 특히 “피어스 위원은 윙클보스 형제가 내놓은 비트코인 ETF 승인을 찬성한 유일한 인물”이라며 “제이 클레이튼 의장 역시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뒤집히기 힘들다”고 전했다.

◇ 거래소들에 대한 미 SEC의 공통 의견…“사기행각 방지할 만큼 여건 갖추지 않아”=

SEC가 지난 22일(현지시각) 내놓은 결론의 맥락을 고려해도 당분간 비트코인 ETF가 허용되기 어렵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디센터가 지난 22일 미 SEC 측이 발표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SEC 측은 거래소행위법(Exchange Act Section)6(a)(5)을 들어 비트코인이 사기행각에 이용되기 쉽다는 점을 ETF불허의 핵심 근거로 강조했다. 거래소행위법의 이 조항은 거래소들은 사기와 조작 행위를 방지해야 하며 투자자와 공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건의 ETF 승인 심사를 진행한 위원 중 7명은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시장(Bitcoin Market)에서 일어나는 조작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들었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비트코인 시장에 가격 조작은 항상 있는 일”이라며 “규제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 조작이 쉽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텔레그램이 가격 조작의 증거라며 “시장 내 펌프앤덤프 현상은 명백히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위원은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사기 방지에 실패하면 치명적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SEC 측은 그러나 이번 비트코인ETF 불허가 가격 조작 등 시장의 건전성을 고려한 판단일 뿐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미 SEC는 보고서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평가는 결코 아니다”라고 명기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미 SEC가 현재 시스템 상 미흡한 부분인 사기와 조작 행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만큼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결과로 보고 있다.

◇ 업계, 비트코인 ETF 승인되기 힘들 것 vs 비트코인 ETF 승인해야=

이번 결과를 두고 업계의 시각은 갈리고 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크리스 콘캐넌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중순께 미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다면 시장에 자본이 밀려들면서 활기를 띌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에 ETF 상품을 신청한 프로셰어 관계자 역시 신청서를 통해 “승인이 된다면 시장 참여자 간 경쟁이 향상되어 투자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ETF 제안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기 보다는 적합성에 따라 기준을 세우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의 지적처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도 만만치 않다.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크레센트 크립토(Crescent Crypto Asset Management)를 창립한 크리스 마타(Chris Matta)는 “(이번에 ETF 자료를 제출한) 거래소들의 시장 규모는 작다”며 “충분히 가격 조작이 가능한 범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점은 미 SEC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이라며 “거래소 관련 규제가 들어서지 않는 한 비트코인 ETF는 가능성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 ETF가 연내 승인될 일은 없다고 믿고 있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김연지 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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