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ICO(암호화폐공개)금지로 인해 심각한 국부유출이 발생하고 4차 산업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의 시범적 운영, 특화지역 설정 등을 통해 기술의 발전의 속도에 발맞추어야 합니다.”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열린 ‘ICO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 토론회에서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 의원과 블록체인센터 공동 주최로 오정근 한국금융 ICT융합학회 회장과 이승명 스트리미 부대표, 권오훈 블록체인센터장이 모여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 정립을 논의했다.

오 회장은 “국내 기업들의 경우 보스코인은 스위스, 메디블록은 지브롤터 등에 법인을 세워 ICO를 진행했고, 이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국외에서 자금을 모았다”며 “100~200억 규모의 ICO를 진행하는 업체들의 경우 인건비와 법인세 등을 현지에 지불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국내에 돌아오게 되는 기금은 현저히 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 100개에서 200개 국내 블록체인 기업이 ICO를 통해 모은 기금은 최소 1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이 자금이 실질적으로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현지에서 쓰인다”고 말했다. 권오훈 블록체인센터 센터장 역시 “국가 별 ICO 모금액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올해 3분기 국내 기업이 모금한 금액이 3,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것을 볼 때 심각한 국부유출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 법인 설립이 블록체인과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또한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오 회장은 “ICO관련 법률자문과 회계자문, 컨설팅 등 서비스업들의 발전 또한 저해되고 있다”며 “이러한 직업 국내에서 생겨나면 11만의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밋업, 컨퍼런스, MICE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해서도 3만 5,000여 명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크립토특구 조성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이 ICO진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4차산업 발전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규제 특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스위스와 싱가포르, 미국의 규제가 예시로 제시됐다. 스위스금융감독원(FINMA)에서는 암호화폐를 결제·증권·유틸리티형의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인가제, 등록제를 실시하고 증권형 토근에 대한 규제를 시행 중이며, 싱가포르는 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다만 토론자들은 규제에 앞서 면밀하고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용우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스위스의 경우 암호화폐를 결제형, 증권형, 유틸리티형으로 나누고 있지만 최근 발행되는 토큰들의 경우 세가지로 확실하게 나누기 힘들다”며 “어떠한 유형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융합돼 있는지 연성법의 형태로 구분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의원 또한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열리지만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며 “(빠른 규제를 실시하려다)어줍잖은 잣대를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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