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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의원들, SEC 의장에 서한 발송 “더 명확한 ICO와 토큰 기준 제시하라”

테드 버드 등 15명 참여한 서한을 제이 클레이튼 의장에 보내

ICO 진행 시 토큰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정의 제시해달라 요청

발행 땐 투자지만 향후 증권형이 아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

지난 6월 힌먼 SEC 국장 “이더리움, 증권법으로 규제 어렵다”고 밝힌 바 있어


미국 의회의 의원들이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에게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물었다.

28일(현지시간) 테드 버드 국회의원은 복수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서한을 제이 클레이튼 SEC 의장에게 발송했다. ICO를 진행할 때 발행되는 토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밝혀달란 내용이 서한에 포함돼 있다.

테드 버드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모두 참여한 서한을 보냈다”며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고 판매할 때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SEC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서한이 산업과 국회 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몇 달 동안 노력해서 만든 결과임을 강조했다.



서한에는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이 향후 증권형에 해당 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 6월 15일(현지시간) 월리엄 힌먼 SEC 기업금융 국장은 야후 파이낸스가 주최한 금융 서밋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는 증권법 적용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더리움은 ICO를 진행한 대표적인 토큰이지만, 이더리움의 거래망, 분산화 구조, 거래 특성을 고려할 때 증권법 적용은 힘들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또한 혁신가들을 위해 좀 더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두보기자 shim@decenter.kr

심두보 기자
shim@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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