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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위원장 "정부, ICO에 대한 인식 변하고 있다"

실명확인계좌 등 제도 있는 듯 하나 현장선 풀리지 않아
국회, 다음달 중순부터 관련부처와 논의 시작할 것

  • 원재연 기자
  • 2018-11-08 10:56:39
이혜훈 위원장 '정부, ICO에 대한 인식 변하고 있다'
8일 개최된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 = 원재연 기자

이혜훈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장이 “정부 안에서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제6차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에서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도 다음달 중순 부터 관련 부처를 압박하고, 가장 먼저 ICO 금지를 푸는 부분에 대해 손을 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ICO를 진행하는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해외에서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자금 유출과 기술의 유출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 내부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 같다”며 “ICO 실태조사를 끝내고 나면 금융위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태에서 블록체인 산업계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정부 발표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경제를 죽이는 독약은 불확실성”이라며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 무엇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게 하는 상황이 사업을 죽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실명확인 계좌도 제도적으로는 정해진 듯 하지만 실제로 은행가면 계좌를 열어주지 않는다”며 “실명제 한다고 해놓고 현장에서 풀리지 않는 게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방식은 미국과 일본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미국은 일찌감치 제도적 지원을 하더라도 자금 세탁 거래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리겠다는 규제의 방향을 밝혔고, 일본은 일 년 반 전에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규제에 속도를 냈다”며 “국회도 미국과 일본이 선도하는 부분, 어떠한 안전장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은 국회가 행동에 나서긴 힘들 전망이다. 4차산업특위는 지난 8월 이야기가 처음 나온 이후 10월 말에야 구성됐다. 이 위원장은 “국회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월 국감이 끝나고 11월의 예산 이슈까지 당분간 묶여있는 기간이라 (특위가) 진도를 나가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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