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개막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한 이동통신3사의 5G필수설비 공동 구축·활용 방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통3사의 5G투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4월 필수설비 공동 구축방안을 마련했지만 KT 아현지사의 화재로 인해 정책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신 관로·전주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이통3사의 5G 서비스가 동시에 먹통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5G 상용화 서비스를 앞두고 필수설비 공동활용에 대한 대가산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5G서비스를 위해서는 통신국사(지사)에서 개별 건물의 기지국까지 통신관로를 연결해야 하는데 도심 지역의 대다수 관로는 KT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KT는 전국에 묻혀 있는 관로의 72.5%, 전주의 93.8%를 보유 중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서울 등 대도시의 구도심에는 통신관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KT가 구축한 관로를 공동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통신관로가 묻혀 있는 지하공간에서 건물로 연결되는 인입구간을 각 통신사마다 개별적으로 설치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공동활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어려움을 파악해 지난 4월 통신사 설비의 공동활용 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로·맨홀 등 유선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신축건물 등에는 굴착공사를 함께 진행해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특히 관로·전주·광케이블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와 관련해서는 구축한 지 3년 이상 지났으면 타 통신사에 개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설비 공동 활용을 통해 연간 400여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향후 10년간 최대 1조원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의 필수설비 공동구축안은 최근 KT 아현지사의 화재로 인해 정책 보완이 시급해졌다. 관로를 공동으로 활용하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통3사의 5G서비스가 모두 멈춰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 역시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우회 방안이 없어 즉각적인 복구가 어려워진다. 가령 특정 지역의 KT 케이블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LG유플러스 케이블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우회 제공할 수 있지만 이통사의 공동케이블일 경우 대체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필수설비 공동구축 지역이 주로 건물 인입구역 등 국소 범위여서 KT아현지사와 같은 광범위한 지역의 통신불능 상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관로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면 우회 방안이 마땅치 않을 수 있다”며 “공동설비는 주로 좁은 지역의 서비스와 관련한 시설이어서 빨리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간에도 공동구축에 대한 견해차가 심각하다. 설비대여 비용과 관련 KT와 SK텔레콤·LG유플러스간의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KT측은 이와 관련 “화재 등 위험에 대비하려면 이통3사가 관로를 별도로 쓰는 게 더 안전하다”며 “공동사용시 비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측은 “공동관로는 주로 구도심의 노후건물에 사용된다”며 “구도심은 관로와 케이블을 신규 구축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KT설비를 대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동효기자 kdhyo@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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