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 금융적 성격을 띤 만큼 소비자 보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열린 토론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은 작년과 동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은 지난 8월 신설된 조직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 발표를 앞두고 권 단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를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 단장은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장려하는 입장”이라면서도 “ICO,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합의가 명확하게 이뤄진 부분이 없어 현재 입장은 작년과 동일하다”고 확인했다. 그는 “기업공개(IPO), 투자 유치 등 금융시장에서 통상 10여 년에 걸쳐 나타나는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발행·상장·유통이 동시에 일어나 하루 만에 이뤄진다”며 “금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 피해, 해킹, 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거듭 강조했다. 권 단장은 “정확한 규제를 내놓는다는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권 편입을 의미한다”며 “암호화폐 시장의 물꼬를 트는 측면이라 투자자 보호 문제랑 연결된 부분이기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블록체인이 등장한 지 10여 년이 지났다”며 “새로운 금융거래를 제시했는지 등에 대한 해답을 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른 나라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장려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독일,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 ICO가 전면 허용되어 있다고 잘못 소개되고 있다”며 “직접 해당 국가에 방문해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전면 허용 방침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위스는 소규모 국가이며, 싱가포르 역시 조세 정책이 한국과 다르다”라며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용적인 해외 정책을 국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이다.

권 단장은 다만 “자금세탁에 관한 부분은 합의에 도달한 듯 보인다”며 “관련 법안이 발의돼있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는 일본이 암호화폐를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제적인 부분이 마련돼야 균형된 규제 방침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제 토론에서는 암호화폐의 표기법에 대한 문제도 다뤄졌다. 지난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는 비트코인을 ‘암호자산(Crypto-Assets)’이라고 부르기로 결의했다. 일본 또한 암호화폐를 암호자산으로 바꿔 부르는 안을 전격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취급소로 부르고 있다. 이에 대해 권 단장은 “국제적으로 용어변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도 입법 과정에서 합의를 거쳐 용어 변경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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