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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암호화폐 시장 규제공백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 비판

국회정무위 "암호화폐 시장 규제 필요" 한 목소리
김병욱·김선동·유의동 의원 "국회라도 진취적 제도 만들 것"

  • 신은동 기자
  • 2018-12-10 17:52:50
정치권, 암호화폐 시장 규제공백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 비판

정치권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10일 김병욱(더불어민주당)·김선동(자유한국당)·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 보호, 건전한 시장 조성,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발표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이렇다 할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월 암호화폐 실명거래 가이드라인 이후 금융실명거래를 도입한 거래소는 거래대금이 되려 감소하고 있다”며 “도입하지 않은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정부 방침을 기다리다 지친 거래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거래소가 되려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모습을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벌집계좌를 사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월 거래량은 지난 2월 4조5,997억원에서 8월 7조5,238억원으로 30% 이상 뛰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최소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12월 현재 실명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단 네 곳이다. 대다수의 거래소가 거래소 법인계좌 아래 개인계좌를 두는 벌집계좌를 이용해 고객의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거래도 아무런 제재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일한 조치인 거래실명제가 되려 거래소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이 자금세탁 방지 등의 명목으로 거래소 법인계좌의 출금과 국외송금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서비스 개선과 국외진출 등을 위한 투자금 운용이 어려워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김선동 의원은 이와 관련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정확한 투자규모, 불법영업 등 이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며 “다른 국가들은 법 제도를 마련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논의만 되고 있는 상태”라며 규제 공백을 꼬집었다. 이어 “국회라도 함께 나서 과감하고 진취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의원도 암호화폐 시장 관련 법제를 마련하겠다는 데에 힘을 보탰다. 유 의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출발 포인트를 잡아 관련 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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