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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의원, 암호화폐 분류 정하는 법안 제출···통과시 증권법 적용 벗어나

입력2018-12-21 13:25:15 수정 2018.12.21 13:25:15 김연지 기자

기존의 증권거래법에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추가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미국에서 상정됐다.

미국 경제매체 CNBC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간) “워런 데이비스 의원과 재런 소토 하원 의원이 토큰 분류 법안(Token Taxonomy Act)을 상정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겨우 암호화폐는 더 이상 증권거래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의원들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암호화폐의 의미를 정의함과 동시 암호화폐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되면 증권법이 적용되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데이비슨 의원은 “인터넷 초창기에 의회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신흥시장을 지나치게 규제하려는 유혹을 이겨낸 바 있다”며 “(이번 법안 상정으로) 미국이 혁신적인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CNBC는 미국 의원들이 72년 된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정의한 ‘유가증권’의 뜻을 고쳐 쓰려한다며 “앞서 몇몇 전문가들은 기존의 증권법을 암호화폐에 적용하기보다는 새로운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