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거나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이용약관을 모두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동의하기’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는 기업에 데이터 활용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다. 약관을 제대로 안 읽어봤다는 이유로 우리는 데이터 주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브리타니 카이저(Brittany Kaiser) DATA 공동창립자는 1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2019)’의 메인행사 ‘디파인(D:FINE)’에서 모두의 데이터 주권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을 폭로한 카이저는 “우리가 데이터 제공자임에도 우리의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페이스북 같은 대기업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우리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을 인지했다면 데이터 주권을 주장해야 한다. 카이저는 “우리가 집안에서 행동하는 반경까지도 데이터로 만들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데이터 주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럽의 GDPR 외에는 데이터 주권에 관한 법이 거의 없고, 그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 주권을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GDPR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데이터 제공 주체에게 데이터 열람권과 삭제권 등을 부여했다.



카이저는 GDPR 같은 입법적 시도가 더 많이 이어져야 한다고 봤다.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비록 주법이지만 미국에서도 데이터 주권을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에 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의 본사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다.

아울러 카이저는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는 데에 블록체인 기술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데이터 활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면 내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일일이 알아볼 필요도, 역추적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Voice)처럼 탈중앙화 기반 소셜미디어가 기존 소셜미디어를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이스는 이오스 개발사 블록원이 개발하는 탈중앙화 소셜미디어다.

현재 카이저는 DATA(Digital Asset Trade Association)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 블록체인 유관기관 및 연구소와 함께 친(親) 블록체인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보호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위한 입법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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