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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스테이블 코인, 규제 당국에 주요한 도전 될 것"

  • 조재석 기자
  • 2019-10-15 10:57:23
G7 '스테이블 코인, 규제 당국에 주요한 도전 될 것'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구성된 G7이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적 위험성을 인정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랜달 스쿼드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은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에게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잠재력과 도전 가능성을 다룬 서한을 보냈다. FSB는 세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구성원이다.

랜달 스쿼드 의장은 서한을 통해 “G20 리더들은 암호화폐 자산이 현시점에서 세계 금융의 안정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위험에 대해선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국내 통화 정책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기에 규제 당국에겐 주요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FSB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혁신도 언급했다. 스쿼드 의장은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을 초월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금융·경제 생태계에 큰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쿼드 의장은 이 같은 이유에서라도 스테이블 코인이 높은 규제 기준을 만족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인 적용 범위와 규모를 갖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들은 최고 수준의 규제 기준을 충족해야만 하며, 감독과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술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활동에는 동일한 규칙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서한에는 특정 스테이블 코인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G7은 최근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리브라(Lib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며 “(리브라가) 안전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는 프로젝트가 중단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BBC는 “G7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리브라 같은 디지털 화폐는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디지털 화폐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에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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