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정부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8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7월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1년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부산 블록체인 특구와 경북 차세대 베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신규사업 및 전문인력 발굴이 뛰어났다는 평가다.

특히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발굴 등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특구 사업자인 코인플러그가 75억원을, 현대페이가 45억원을 유치하는 등 투자금도 유치했다. 지난 1월에는 블록체인 특구 관련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으며 지난 4월에는 부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블록체인 융합보안대학원을 유치했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GS건설이 1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 외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 △전남 e-모빌리티 특구 △세종 자율주행 특구 등 나머지 5개 특구는 ‘보통’ 등급을 받았으며 ‘미흡’ 등급은 없었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시행된다. 지역특구법은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기준에 맞춰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특구 지정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평가다.

중기부는 평가위원을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하고 이틀간 서면 및 대면평가를 진행했다. 또 특구 운영 기간이 1년 이내임을 감안, 평가 시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노력도에 중점을 뒀다.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우수, 70점 이상이면 보통, 70점 미만이면 미흡 등급을 부여 받는다.

중기부는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특구에 재정지원금을 삭감하거나 특구 지정을 해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대로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내년에는 지난해 11월에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를 포함해 총 14개의 특구를 대상으로 운영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2년의 짧은 실증기간 내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현영 기자 hyun@

박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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