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분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기준 개정 불필요

7월 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영상회의로 열린 FATF제31기 제3차 총회 결과를 발표했다. 총회에서 FATF는 주요 20개국(G20) 요청에 따라 작성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G20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AML·CFT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FATF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 대응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그 서비스 제공자에도 FATF 기준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FATF 기준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단, 빠르게 변화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관련 진전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법제 도입, 트래블룰 기술 개발 등 효과 있다

지난해 6월 암호화폐 관련 FATF 권고안 발표 후 12개월간 회원국 및 암호화폐사업자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FATF는 회원국의 법제 도입 및 민간의 트래블룰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등 민관 모두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추가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FATF는 향후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년 뒤 제2차 12개월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G20 보고서와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는 7월초 공개된다. FATF는 암호화폐 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추가 지침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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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디 권선아 기자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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