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 논란의 중심엔 리플이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2020년 리플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한 이후 3년 가까이 리플은 가상자산의 비증권성을 입증하기 위한 법정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법원이 약식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SEC가 판결에 항소하면서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로버트 그랜트 리플 글로벌 정책 총괄 부사장은 최근 디센터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 법원의 약식판결을 “리플과 미국 가상자산 산업에 있어 큰 승리”라고 표현했다. 그는 해당 판결의 핵심은 법원이 XRP 토큰 그 자체로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SEC는 대부분의 주요 사안에서 패배했으며 해당 판결은 명확하게 리플과 업계의 승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랜트 부사장은 리플의 약식판결 승소가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의 ‘집행에 의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 방식의 접근법은 가상자산 생태계의 명확성을 부여하는 데 한계가 있고 비효율적”이라며 “이 판결이 추후 미국 내에서 보다 스마트하고 신중하며 명확한 법안의 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리플의 목표는 가상자산 증권·상품에 대한 명확하고 공정한 정의가 포함된 법안이 발의·채택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입법을 통해 미국 규제기관 간의 명확한 관할권 경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블록체인 이슈에 대한 미국 정책입안자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고 의회가 업계 관계자와 보다 섬세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도 “업계에 절실히 필요한 (증권성 판단)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아직 의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랜트 부사장은 가상자산 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선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용 사례에 대한 규제로, 실제로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선 미국보다 선도적으로 규제 명확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싱가포르가 가장 좋은 예시이고 올해만 해도 유럽과 영국,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포괄적인 규제 체계·규범이 채택됐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유럽은 27개 회원국이 일련의 가상자산 규제에 합의해 MiCA법을 만들었는데 미국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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