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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도둑상장, 기습상장, 그리고 자율상장

  박현영 기자 2019-05-23

  “우리 팀이 발행한 토큰을 상장한다는데 우리와는 그 어떤 논의도 없었습니다.” 최근 블록체인 업계 논란 대상인 ‘도둑상장’을 당할 뻔한 프로젝트 관계자의 말이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프로젝트 팀과 협의 없이 해당 팀의 암호화폐를 상장하는 행위에 도둑상장 혹은 납치상장이란 별명이 붙었다. 왜 ‘허락도 없이’ (암호화폐를) 데려 가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암호화폐는 발행 주체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주체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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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암호화폐 도둑상장을 어떻게 규율할까

  이진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2019-05-22

  플랫폼 암호화폐인 오브스(Orbs) 코인은 빗썸 상장 직전 빌랙시(Bilaxy)라는 거래소에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상장된 바가 있다. 최근에는 온비트(OnBTC) 거래소에 아하토큰(AHT)이 아하 측과 협의 없이 상장될 뻔했다가 철회된 적이 있다. 벤타스비트(VENTASBit)라는 거래소도 아하 토큰과 피블코인(PIBBLE)을 임의로 상장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일명 ‘도둑상장’, ‘납치상장’이라고 불린다.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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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제 2의 비트코인 피자데이를 갈망한다

  최인욱 비트베리 이사 2019-05-22

  2010년 5월 22일, 1만 비트코인으로 파파존스 피자 2판을 교환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지지자들은 ‘비트코인 피자데이’로 이름 붙이고 해마다 5월 22일을 기념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비트코인 피자데이 9주년을 기념하여 선착순 피자 쿠폰, BTC 할인 이벤트를 제공하는 등 앞다투어 피자데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도대체 일반인이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 먹은 일이 블록체인 산업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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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Bakkt는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게임 체인저

  한중섭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장 2019-05-17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원을 넘보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Bakkt 출시 기대감 덕분이다. Bakkt는 뉴욕증권거래소를 보유한 ICE의 자회사로 실물인수도 방식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및 수탁 기능을 제공한다. 파트너로는 마이크로 소프트, 스타벅스, BCG 등이 있으며 홍콩 최대 부호 리카싱도 Bakkt에 투자한 바 있다.Bakkt는 7월에 사용자 수용 테스트 (UAT, User Acceptance Testing) 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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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지역화폐 써본 사람을 찾습니다

  김연지 기자 2019-05-10

  1997년. 경제위기를 한 차례 겪은 대한민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화폐’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 내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아이템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의 출현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법정화폐를 두고 굳이 지역화폐를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결국 지역화폐 모델은 잘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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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아카데미4부]⑦토큰 이코노미와 거버넌스

  이화여대 융합보안연구실 2019-05-07

  지난 2월 테조스(Tezos)의 거버넌스(Governance)에는 첫 번째 프로토콜 업데이트와 관련된 사항이 제기되어 투표를 진행하며 블록체인에서의 거버넌스 역할을 최근 가장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테조스는 블록당 처리 가능한 연산 크기의 증가를 포함하여 테조스 전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아테네 A’와 ‘아테네 B’라는 이름의 두 안건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상 첫 온체인 투표를 진행하였다. 테조스는 ‘온체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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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 할 수 있을까]④사모 STO의 핵심은? "꼼꼼한 증권 종류 선택과 발행 과정 설계"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2019-04-25

  외국에서 진행되는 STO(Security Token Offering) 대부분은 적격투자자 또는 일정 숫자 이하의 투자자를 상대로 한 사모 형태이다. 한국에서도 STO를 준비하는 기업 중 많은 비율이 사모 형태의 STO를 고려하고 있다.사모는 소수의 지인 간 투자 또는 투자 리스크를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전문투자자 등에 대한 증권발행 형태로서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약해 발행 규제, 공시 규제, 진입 규제, 운영 규제 등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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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 할 수 있을까]③크라우드 펀딩으로 초기자금 모을 수 있다

  강민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2019-04-24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STO 중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STO는 와디즈, 크라우디, 오픈트레이드 등 이미 마련되어 있는 업체들의 플랫폼을 이용해 누구나 손쉽게 자금모집을 진행할 수 있다. 적은 광고비용으로 다수 투자자에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투자자금을 모집하기에도 적합하다.더욱이 종전 최대 7억원까지만 허용되던 발행한도가 올해부터 15억원까지 늘어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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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 할 수 있을까]②소액공모를 통한 증권형 토큰 발행시 주의할 점

  김혜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2019-04-23

  현재 국내에서 STO(Security Token Offering)를 하기에 비교적 쉬운 방법은 소액공모이다. 소액공모는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 광고 방법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다. 토큰 발행 후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관련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최대 9,000만원의 과태료 조항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소액공모는 자금 조달액이 10억원 미만이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15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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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 할 수 있을까]①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때 실무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이슈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2019-04-22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개발 자금 확보와 사용자 저변 확대를 위한 방법들이 현재의 국내 법률 체계에서 가능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ICO(암호화폐 공개)를 전면 금지한 상황에서 STO(증권형 토큰 공개), IEO(암호화폐 거래소 공개) 등이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디센터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STO,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등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전문 변호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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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아카데미 4부]⑥토큰 이코노미의 설계를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이화여대 융합보안연구실 2019-04-22

  잘못하면 벌점을, 모범적이거나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상점을 받는 상벌점제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제도일 것이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에게는 벌을 주고 반대로 솔선수범하여 교실을 청소한 학생에게는 상점을 주는 것이다. 비단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애쓴 시민에게는 모범 시민상을 주고 주정차 위반을 한 시민에게는 벌금과 벌점을 부과한다.이처럼 상벌점제는 우리 생활 깊숙이 적용되고 있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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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 탈중앙화 생태계의 ‘甲’은 중앙화 거래소?

  박현영 기자 2019-04-18

  ‘갑질’이란 말이 번진 건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때다.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견과류 간식 제공에 문제를 제기하며 승무원과 사무장을 질책하고, 비행기를 돌리게 했다. 언뜻 보면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 같지만 본질은 고객에 대한 갑질이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250명은 영문도 모른 채 일정 지연을 감내해야 했기 때문이다.그로부터 2년 뒤 조금 다른 형태의 갑질이 이슈가 됐다. 2016년 미스터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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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 시대의 도래]③자산토큰화(Asset Tokenization)가 견인할 미래

  박재원 코드체인 사업개발팀장 2019-04-17

  [자산토큰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회사 ‘코드체인’의 박재원 사업개발팀장이 세 편의 기고를 통해 자산토큰화 이후 미래 사회를 전망합니다.] 지난 기고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자산 토큰화가 기존의 거래 시스템에 요구되는 중개 수수료를 절감하는 등의 여러 기능적 장점이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번 기고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토큰화가 ‘소유와 소비’ 개념 자체를 전환함과 동시에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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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업비트는 금융회사인가 동네슈퍼인가?

  김연지 기자 2019-04-17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라...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런 카드까지 내미는 것을 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 15일 ‘거래 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겠다고 하자, 관련 규정을 살펴본 변호사가 한 말이다. 현금영수증은 세원(稅源) 발굴을 위한 제도다. 거래 내역을 알 수 있는 금융상품, 주식 매매 수수료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업비트는 무슨 생각으로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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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소품블 50]관행의 탄성을 싫어하는 블록체인

  조민양 동서울대학교 교수 2019-04-15

  ‘신사의 나라’ 영국을 신사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이유는 19세기에 세계 최강대국으로 군림하였고, 영국 상류 사회에서 복식과 예법 등이 크게 발달하여 이것이 서구권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소위 고급 문화라고 불리는 상위의 문화를 주도하는 국가이다.스포츠에도 영국이 기원인 종목이 많다. EPL(English Premier League)에서 활약하며, 우리에게 즐거운 활약으로 기쁨을 주는 손흥민 선수의 축구가 대표적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