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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 '당근' 없는 자율규제…법정 기구 거듭나야

  최재헌 기자 2023-09-14

  한국의 가상자산 자율규제 기구도 법률·제도에 근거해야 할까. 유키 세이지 일본 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 전무이사는 그렇다는 입장이다. 유키 이사는 지난 7월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JVCEA 사무실에서 디센터와 만나 ‘한국의 자율규제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일본 가상자산 자율규제 기구인 JVCEA는 32곳의 회원사를 대표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가받아 가상자산 상장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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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 '빛 좋은 개살구'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주소

  김정우 기자 2023-08-21

  전세계 가상자산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 초 2만 달러대를 회복하며 극적인 반등을 이룰 것으로 기대됐던 비트코인(BTC)은 여전히 2만 달러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전세계 1·2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는 등 가상자산 업계를 에워싼 규제 압박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량이 쪼그라든 것도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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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용어 정립이 필요한 이유

  도예리 기자 yeri.do@ 2023-08-08

  “새로운 자산으로 정의하고자 했습니다. 미카(MiCA)는 기존 법과 중복되지 않는, 크립토 애셋(Crypto asset)만을 위한 법안입니다.” 지난 달 벨기에 브뤼셀 유럽집행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터 컬스턴스 EU집행위 고문에게 가상자산을 ‘크립토 애셋’으로 명명한 이유를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관련 법을 마련할 때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기존 법 체계에서 자산 범위를 확장해 가상자산을 품는 방식, 또는 가상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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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거래소 설립' 구호 뿐인 부산시의 '空約'

  최재헌 기자 2023-07-21

  “부산시가 거래소를 설립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공약으로 내건 지 2년, 거래소 설립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구성된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업의 추진 내용에 대해 들리는 바가 없다”며 “일을 이렇게 진행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체 위원들이 소통하는 단체 채팅방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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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 '진상' 만드는 진상조사단

  김정우 기자 2023-05-23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의 데뷔전이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뜨거운 취재 열기 속 위메이드 본사를 찾은 조사단은 장현국 대표를 불러내 김남국 로비 의혹에 대한 진상을 추궁했다. 1시간 남짓한 질의 시간 동안 로비 수단으로 지목되는 에어드랍·프라이빗세일뿐 아니라 빗썸 거래소와의 관계, 위믹스 추가 유통 문제까지 캐물으며 대중에게 김 의원의 위믹스(WEMIX) 취득 경위에 대한 의구심을 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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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 김남국 논란 본질은 자금 출처…'가상자산' 투자 아냐

  도예리 기자 yeri.do@ 2023-05-12

  “공직자가 주식이나 코인, 특히 ‘잡코인’으로 재산 증식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적절하지 않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을 두고 비판한 말이다. 이 발언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정당한 투자로 재산 증식을 추구하는 행위가 지탄 받아 마땅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특히 그는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WEMIX)를 콕 집어 잡코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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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 '김치코인' 수렁 빠진 블록체인 업계

  김정우 기자 2023-05-08

  최근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가상자산 법제화다.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법안 미카가 유럽연합 의회를 통과하는 등 전세계적인 가상자산 법제화 물결이 일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 2년 만에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1단계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그 외 현안들은 2단계로 미루는 방식으로 단계적 입법을 추진한다. 문제는 이 같은 당국의 기조가 그간 모호했던 가상자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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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 한국 언론 길들이기 나선 바이낸스

  도예리 기자 yeri.do@ 2023-04-12

  바이낸스가 벌써부터 한국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모양새다. 바이낸스는 지난 달 ‘비보도’를 전제로 ‘일부’ 기자만 초대한 디너 파티를 열었다. 고팍스 인수 추진 후 사실상 국내 언론과 첫 대면식부터 입맛에 맞는 언론만 상대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바이낸스는 레온 풍 아태지역 대표를 고팍스 신임 대표로 앉히고, 지난 달 금융 당국에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원화 거래가 가능한 고팍스를 인수해 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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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 투자자와 거리 두기 하는 거래소의 패착

  최재헌 기자 2023-04-10

  “최고가가 1만 원이었는데 현재가 8원은 말도 안 된다. 무서울 지경이다” 한 코인 투자자는 커뮤니티에 퓨리에버(PURE) 코인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강남역 납치·살해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퓨리에버는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시세조종 의혹을 받았다. 퓨리에버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일하게 코인원만 거래를 지원한다. 퓨리에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코인원은 사실상 방치하다시피했다. 지난해 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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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상장피(fee) 논란'

  김정우 기자 2023-03-23

  빗썸·코인원 등 국내 대형 거래소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상장피(fee) 수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며 투자자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모든 거래소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친다. 브로커가 있다면 과연 빗썸과 코인원에만 접촉을 했겠냐는 지적이다. 그간 국내 거래소에 시가총액이 낮은 암호화폐가 다수 상장된 뒤 급등락이 반복되자 상장피와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덩달아 커지는 모양새다.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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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 가상자산 피해자 외면하는 국회

  최재헌 기자 2023-03-09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첫 걸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다루려고 했으나 정쟁으로 무산됐다. 9일 소위가 다시 한번 잡혔지만 안건 순서에서 한참 뒤로 밀렸고, 결국 시간 내에 논의 되지 못했다. 2021년 11월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가 열리며 입법에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벌써 1년 반 가까이 제자리만 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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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 증권사 잔치 된 토큰증권 민·당·정 간담회

  도예리 기자 yeri.do@ 2023-03-08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지난 6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6차 민·당·정 간담회 제목이다. 그러나 간담회에 초청된 전문가 가운데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토큰 증권 제도화 추진에 산업 전반이 들썩이고 있지만 정작 블록체인 업계는 배제된 모습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토큰 증권도 ‘증권’이란 점을 강조하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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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 ‘탈중앙화’라는 눈가리개

  김정우 기자 2023-02-28

  대표적인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클레이튼(KLAY)의 운영사가 크러스트에서 클레이튼 재단으로 바뀐다. 클레이튼은 지난 2019년 카카오가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를 통해 출시한 블록체인이다. 지난해 그라운드X에서 싱가포르 법인 크러스트로 운영권이 넘어간 뒤 고작 1년 만에 다시 한 번 운영사가 바뀌는 것이다. 클레이튼의 잦은 손바뀜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최고가 대비 70% 이상 가격이 내려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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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사명 바꿔야 하나요” 가상자산 기업 울리는 그림자 규제

  도예리 기자 yeri.do@ 2023-02-16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사명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한 기업 대표는 금융권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에서 업종에 블록체인·암호화폐 등이 포함된 기업에 법인계좌를 내주지 않는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정보기술(IT) 등으로 업종을 변경해 계좌를 만든다. 이 시각은 법인 뿐 아니라 직원에게까지 전이된다. 그는 최근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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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 법적 리스크 해소한 업비트·빗썸…이제는 상생할 때

  도예리 기자 yeri.do@ 2023-01-06

  구글 플레이는 매년 인디게임 페스티벌을 연다. 페스티벌 수상 이력이 있으면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구글 플레이가 기막힌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에 기회의 장을 제공해주는 셈이다. 플랫폼 기업으로서 유망한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동시에 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한 암호화폐 프로젝트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 사례를 언급하며 “업비트와 빗썸도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