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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암호화폐 시장의 마켓메이킹, 정당할까?

  강민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2019-08-16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거래소의 자전거래, 시세조종, 통정거래와 더불어 이를 관리하는 업체들의 시세 조종행위 등이 모두 ‘마켓메이킹’이라는 이름 아래에 성행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들과 ‘마켓메이킹’을 업으로 하는 업체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자신들의 행위는 증권시장에서도 허용되는 ‘주가관리’의 일환 내지 재무전략의 일종이라는 취지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의 주장과 달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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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블록체인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 매니저’의 크런치 모드

  박현영 기자 2019-08-15

  게임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크런치 모드(Crunch Mode)’라는 말이 유행했다. 마감을 앞두고 수면과 식사를 포기하면서 업무에 매달리는 기간을 뜻하는 말이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크런치 모드라고 부를 일이 일어나고 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커뮤니케이션 매니저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오픈 카카오톡방, 텔레그램방을 관리하는 게 노동 관행이 됐다.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선 마감을 앞두고 크런치 모드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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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저스틴 선과 오너리스크

  도예리 기자 2019-08-05

  CEO는 기업의 간판이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세간의 주목을 받기 마련이다. ‘오너리스크’란 말이 등장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오너리스크는 갑질, 범죄 등 CEO의 잘못으로 기업 경영이 악화되는 걸 의미한다. 최근 승리가 운영하는 아오이라멘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인 아오리 에프앤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유도 오너리스크에 있다. 승리가 ‘버닝썬 사건’에 연루되면서 오너리스크가 발생해 아오리라멘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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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페이스북 리브라와 디지털 화폐 전쟁의 미래

  윤석구 소버린월렛 대표 2019-07-29

  화폐 경제를 가장 깊이 연구한 경제학자로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레드릭 하이에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그의 저서 ‘화폐의 탈국가화(The Denationalization of Money)’에서 자유 시장 경쟁 체제로 움직이는 다양한 화폐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인 화폐 경제 체제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1976년 발표된 이 이론은 한 경제학자의 주장에 불과했지만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며 본격적으로 국가 독점 화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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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소통 경로'인가 '통보 수단'인가

  박현영 기자 2019-07-26

  암호화폐공개(ICO)로 수억 원을 끌어모은 프로젝트는 투자자에게 어떻게 사업 진행상황을 공유할까. 미디엄(Medium) 등 공식 블로그에 기간별 보고서를 올린다면 모범적인 프로젝트다. 수백 명 투자자를 지닌 프로젝트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또는 텔레그램 채팅방으로만 중요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큰돈이 오고 감에도 불구, 암호화폐 시장에서 프로젝트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은 심각한 상황이다.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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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아카데미 4부]⑨데이터 경제 사회의 확산을 위한 블록체인

  이화여대 융합보안연구실 2019-07-26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 중심의 경제 사회인 ‘데이터 경제(Data Economy)’가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는 데이터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마련하고 데이터 자체가 가치로 인정 받는 경제 사회이다. 이에 오늘날 데이터는 글로벌 시장 산업 전체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데이터 경제는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촉구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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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디앱 스토어 전쟁은 시작됐다

  심두보 기자 2019-07-25

  2017년과 2018년, 블록체인 플랫폼이 끊임없이 등장했다. 2015년 이더리움이 공개된 이후, ‘이더리움 킬러’를 자처하는 이오스가 2017년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중국계와 미국계를 중심으로 수많은 블록체인 플랫폼 프로젝트가 쏟아졌다. 국내에선 카카오가 자회사 그라운드X를 통해 클레이튼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들은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란 유전(油田)을 찾는 탐사업체와 같았다. 여전히 탐사는 진행 중이다. 각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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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비트코인이 촉발한 디지털 화폐 전쟁

  한중섭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장 2019-07-22

  글로벌 금융 엘리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IMF (국제통화기금) 는 최근 “디지털 화폐의 부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화폐가 현지 은행 예금 및 현금의 지위에 도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얼마 전 BIS (국제결제은행) 은행장도 예상보다 빨리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발행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수개월 전 CBDC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본인의 말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미국 연준 의장은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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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보상이 없어도 '좋아요'

  도예리 기자 2019-07-19

  평점을 주고받는다. 모든 사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연결돼 있다. 지나가다 마주친 사람에게도 평점을 매긴다. 스마트폰 클릭 한 번이면 가능하다. 그 사람의 평점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평점이 높은 사람에겐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테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이다. 돈이 있어도 평점이 낮으면 해당 주거단지에 입주할 수 없다. 반면 평점이 낮으면 건물 출입문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넷플릭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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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블록체인 전구의 탄생을 기대한다

  송계한 웨이투빗 대표 2019-07-19

  기원전 600년경 그리스에서 호박을 닦을 때 발생하는 정전기 현상을 발견한 뒤로 인류는 전기 현상을 신비로운 자연 현상으로만 이해해 왔다. 2,000여 년이 지난 17세기에 이르러서야 영국의 길버트가 이 현상에 엘렉트리쿠스(electricus)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과학자의 관심을 끄는 존재가 되었고, 오늘날의 전기(electricity)의 어원이 되었다고 한다. 18세기에 피뢰침 실험을 한 벤자민 프랭클린을 시작으로 여러 과학자는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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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Buidl, Buyback, Burn

  심두보 기자 2019-07-16

  비트코인 가격이 롤러코스터다.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다. 하루에 10%가 넘게 오르고 떨어진다. 그런데 이런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우상향을 그리는 그래프가 있다. 비트코인 점유율이다. 올해 초 35%까지 내려갔던 전체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오르더니 최근엔 65%를 넘어섰다. 비트코인이 대장주라서 그럴까? 다른 시각에서 보자. 수많은 서비스를 목표로 출발한 알트코인은 자기증명에 실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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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언제부터 클레이튼이 기준이었나

  박현영 기자 2019-07-16

  언제부터일까.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서 ‘유망 프로젝트’를 결정짓는 기준 중 하나로 ‘클레이튼 파트너’ 여부가 손꼽히고 있다. 카카오라면 좋은 프로젝트만을 선별했을 것이란 믿음에 따라 투자자, 암호화폐 거래소는 물론 다른 디앱(DApp,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들까지 모두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대기업의 진입으로 블록체인 생태계가 확대됐다는 평가와 함께, 블록체인 산업마저 대기업이 기준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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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FATF 권고안이 국내 암호화폐 산업을 뒤흔든다

  권오훈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변호사 2019-07-08

  FATF 권고안, 우리나라도 받아들일까?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 지난 6월 21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 관련 업체에 금융권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확정하고, 이를 FATF 표준으로 채택하였습니다.권고안은 FATF의 회원국이 ▲암호화폐 사업자를 포함한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 이하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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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특금법 개정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김혜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2019-07-05

  현재 국내에서 암호화폐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했던 적이 있기는 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더 이상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도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에 접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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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기고]블록체인이 범죄자금 은닉에 악용된다면?

  이준영 변호사 케이앤케이 법률사무소 2019-07-03

  수 천 억원의 다단계 사기 사건을 자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몇 년 살고 나온 뒤 아무 문제없이 해당 재산을 마음껏 쓰며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제도권 금융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종전 시스템 하에서 수 천 억원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해외 송금도 쉽지 않으며, 소위 ‘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