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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훈의 블록 law]예전에 빌려준 비트코인, 돌려받을 수 있을까?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2021-03-09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거래 가격이 급등하면서 예전에 빌려준 비트코인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낮았을 때에는 빌려준 사실도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 모두가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 하는 와중에 불현듯 떠올랐다는 것이다. 주된 문의 요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오른 현재에도 과거에 빌려준 비트코인 개수 그대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냐는 점이다. 결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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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이더리움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온더 리서치 2021-03-04

  디파이(DeFi)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을 비롯한 모든 블록체인에서 확장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수없이 이야기돼 왔다. 이에 자칫 매우 진부할 수도 있는 주제이지만 확장성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진부하지만 동시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더리움의 발전 과정과 확장성 문제에 대해 이상한 상자를 사용하고 있는 '앨리스의 나라' 사례로 알아보자. 앨리스의 나라는 상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사람들간의 복잡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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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디파이가 가져온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

  온더 리서치 2021-02-25

  디파이(디파이),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쯤 들어봤을 단어다. 기존 법정통화가 중심이 된 금융이 아닌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을 뜻하는 디파이는 2020년 가상자산 업계의 가장 큰 화두였다. 2020년 이전의 디파이는 불편한 UI와 적은 유동성 때문에 이용량이 적었다. 그러나 2020년 들어 자동화 마켓메이킹(AMM DEX), 덱스 에그리게이터(DEX Aggregator), 이자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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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익스체인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오더북 공유 가능성 열렸지만 넘어야 할 산 남았다

  오세경 한국디지털거래소 이사 2021-02-23

  금융위원회가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7일 감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가상자산 거래소 간 오더북 공유의 가능성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당초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고객이 다른 사업자의 고객과 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했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단, 몇 가지 단서조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먼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인허가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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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부산시 동백전, 블록체인은 계륵인가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2-19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의 운영사가 바뀐다. 코나아이가 새로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기존 운영사인 KT는 이달부터 동백전 운영에서 손을 뗀다. 동백전은 가입자 88만 명, 발행액수 1조 2,400억 원을 기록하면서 부산을 넘어 국내 대표 지역화폐로 자리매김했다.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캐시백으로 돌려 주는 방식이 주효했다. 하지만 동백전을 더욱 돋보이게 한 건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이었다. 동백전은 KT가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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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디파이]도지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의 반성

  남두완 메이커다오 한국대표 2021-02-16

  “도지코인 살까?” 5년 넘게 연락이 없던 대학친구의 메시지였다. 답장을 보냈다. “글쎄…” 강아지가 로고가 특징인 도지코인은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다. 몇 년째 방치돼 개발 진척도 없고 비트코인이랑 달리 채굴되는 수량도 무제한이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도지코인의 상황을 알려주고, 친구를 말렸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도지코인 시가총액이 10조 원을 넘기는 걸 보니 말하기 어려웠다. 그냥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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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훈의 블록 law]특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도 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2021-02-12

  규제 공백이던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에 드디어 정부가 첫 번째 입법을 진행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정부는 특금법을 개정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및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등을 입법화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25일 시행되며, 이에 맞춰 금융위원회는 작년 11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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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2021년, 증권형 토큰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유③

  아이콘재단 민 킴 이사/ 리키 도즈 전략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2021-02-11

  블록체인 기술 및 인프라 발전으로 디파이 예치금이 약 140억 달러 규모까지 증가했습니다. 구현이 어려웠던 복잡한 구조의 금융 서비스들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디파이 발전을 이끌었던 기술적 진보는 2021년에는 증권형 토큰 시대를 견인할 것입니다. 증권형 토큰 시장 초기에는 유동성을 제공할 좋은 2차 시장이 없었습니다. 또 증권형 토큰을 구입한 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에 해당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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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명의 블록폴리오] 재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의 디지털 자산 투자

  이현명 디에이그라운드 대표 2021-02-09

  2021년, 디지털 자산 가격의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하는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그널 몇가지를 꼽아보자면 기관 투자 증가, 페이팔 등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결제 수단으로의 사용,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될 가능성 대두, 세대간 부의 이전에 따른 밀레니얼 세대의 바잉 파워 증가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 인플레이션 헷지 위해 비트코인에 투자 여기서 대표적인 시그널은 역시 기관 투자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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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2021년, 증권형 토큰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유②

  아이콘재단 민 킴 이사/ 리키 도즈 전략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2021-02-04

  2부에서는 법률 및 규제 환경의 개선이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생태계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예상과 달랐던 현실 증권형 토큰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변호사 등 법률인과 규제 기관은 보다 효과적으로 고객들에게 조언하고 토큰 발행자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018년, 아이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토큰 기반 증권형 펀드를 만들고자 검토를 진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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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 탈중앙화의 장기 레이스는 시작됐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2-03

  ‘게임스탑 사태’로 비트코인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거래 플랫폼 로빈후드가 게임스탑(GME) 거래를 제한하면서 일종의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로빈후드는 극심한 주가 변동성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거래를 제한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미들은 이런 조치가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기관투자자의 손실을 막기 위한 꼼수였다고 반발한다. 비트코인이 주목받은 건 바로 이 지점이다. 비트코인은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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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익스체인지] 3월 시행될 특금법으로 바뀌는 것은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

  오세경 한국디지털거래소 이사 2021-02-02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확인 절차가 깐깐하게 바뀐다. 기존에는 고객이 가상자산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이메일과 휴대폰 인증하면, 원화 및 가상자산 입출금을 통해 거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거래 개시 전 주요 개인정보가 입력되야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올 3월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부여되어 금융회사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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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2021년, 증권형 토큰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유①

  아이콘재단 민 킴 이사/ 리키 도즈 전략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2021-01-28

  지난 2018년, 블록체인 산업계 행사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증권형 토큰(SecurityToken)이었습니다. 증권형 토큰은 주식, 채권과 같은 기존 금융자산을 대체하며, 합법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나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암호화폐 공개(ICO)가 사람들에게 큰 투자 수익을 안겨 주었으나 막상 규제 당국은 이에 부정적이었으며,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증권형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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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훈의 블록 law] SEC 리플 고발의 법적 의미와 향후 유의점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2021-01-26

  가상자산(암호화폐)이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간부터,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전통적으로 증권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로 이해되었다. 증권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지분 또는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의미한다. 나아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투자 운용해 결과를 돌려주는 금융상품인 펀드 지분도 증권에 해당한다. 만약 가상자산이 증권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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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블록체인 민간주도 칼럼 ] 구두계약, 블록체인 기술로 증명하다

  이명준 블록체인경영협회 법률지원 센터장 2020-12-30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계약을 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경우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묵시적으로 서로 계약을 통하여 거래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명시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만,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써 계약을 하자는 내용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계약을 구두계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계약건수로 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