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처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성장하겠다는 포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구조에서는 기술을 제공하는 시스템통합(SI) 역할 수준에 그칠까 우려됩니다.”

블록체인 기업의 한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논의가 은행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지는 데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사업 주도권이 은행에 쏠릴 경우 핀테크의 강점인 혁신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2021년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거래소를 운영하려는 가상화폐사업자의 경우 은행과 실명 계좌를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전부터 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던 거래소는 살아남았지만 다수의 중소 거래소는 계약에 실패했다. 은행권의 요구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은행 중심의 접근이 시장을 좌우하는 사례다.



걱정스러운 대목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의 입맛을 과도하게 맞추다 보면 블록체인과 핀테크 기업의 기술과 새로운 시도는 상대적으로 묻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처음이고 환율과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부에서 걱정하는 ‘코인런’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은행의 참여는 필수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확대한 테더와 서클은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민간 기업이지만 미국도 JP모건체이스 같은 전통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다만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경험에서 보듯 핀테크와 기술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방안이 있어야 한다. 지금대로라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은행의 입김에 혁신은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도 첫 엔화 스테이블코인은 핀테크 기업 JPYC가 발행했다. 안정성 기준을 마련하고 그 위에서 민간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핀테크의 역할과 입지를 더 확대해줘야 할 것이다.

도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