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글로벌 유통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은 5일 이언주·민병덕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웹3블록체인협회가 주관한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확장 가능한 글로벌 생태계 내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면서 “글로벌 생태계에서 원화 코인을 취득하고 사용하는 게 용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거래소 상장 △국내 거래소의 외국인 이용 허용이다. 그는 특히 두 번째 방안을 강조하며 “법적 제한이 없는데도 한국인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국내 거래소를 쓸 수 없다”며 “플랫폼 기업임에도 디지털 영토에 제한이 생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개화를 앞두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과 합병을 추진하는 등 주요 사업자들의 전략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발언은 거래소 업계가 글로벌 사용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무역금융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수요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원화 결제 비중이 연간 80조원에 달한다”며 “물류·결제·관세를 온체인으로 통합하면 기업의 외환·정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글로벌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온체인 고객신원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등 규제기술(RegTech) 기반 구축을 꼽았다. 그는 “전체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70%가 규제 밖에서 발생한다”며 “여러 체인을 넘나드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신원·자금세탁방지 정보를 온체인에서 처리할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정부는 12월 10일까지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 특위가 12월 11일로 회의 일정을 잡아 놨다”면서 “정부 안이 없으면 쟁점이 있는 상태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에 대해서도 혁신을 저해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 의원은 “행위 규제만으로도 부담이 매우 큰데, 여기에 발행 자격까지 사실상 은행으로 한정하면 시장이 작동할 수 없다”며 “기득권만 보호되는 구조에서 혁신이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 의장은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가 맡기로 했다.

도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