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2단계법 정부안 제출 기한으로 여당이 못박은 10일에 맞춰 법안 설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는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관 시장의 전제가 되는 수탁(커스터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를 핵심 과제로 담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강국 도약을 위한 디지털자산 정책 대전환’ 세미나에서 “1일 열린 당정협의회도 관계기관 협의에 속도를 내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 이에 맞춰 실무적으로 준비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이번 2단계법을 통해 금융위 산하의 가상자산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법정 자문기구로 설치돼 있는데 올해부터 여러 정책 논의·발표까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사례와 국회 발의 법안 내용에 맞춰 가상자산위원회의 디지털자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 구성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의 본격적인 시장 참여에 앞서 가상화폐 수탁 인프라 구축을 법안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거래소·개인 중심으로 고착화돼 있는 시장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기관들이 들어와 새로운 디지털자산 상품을 내놓고 결제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수탁 인프라가 굉장히 필요하고 기본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이를 정책적으로 잘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아울러 외국인·법인의 가상화폐 거래 금지와 파생상품 금지 등 2017년부터 유지돼 온 이른바 ‘그림자 규제’에 대해서도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2017년 만들어진 규제 기조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법제 미비로 인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과 시장 관행으로 유지돼 온 규제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두 가지 투트랙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관심을 모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율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분명히 했다. 1일 당정협의회 이후 제기된 은행 51% 지분 보유 컨소시엄에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여전히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업계·학계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규제 대상이 아닌 국가 전략산업으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가상화폐공개(ICO) 금지, 파생상품 금지, 외국인·법인 거래 금지 등 2017년 기조가 8년째 유지되며 산업 성장을 크게 제약해왔다”며 “이로 인해 2024년 한 해에만 130조 원 이상이 해외 파생시장으로 유출됐고 이는 명확한 제도 부재가 초래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기본 틀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산업적 관점에서 규제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훈 전북은행 디지털본부·외국인전략본부 부행장은 금융권의 시장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은행들은 여전히 금가분리 원칙으로 발이 묶여 있지만 해외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규정하고 빠르게 혁신 중이다”며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하에 국내 은행들도 온체인 결제와 토큰화, 가상화폐 담보대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가상화폐 상품과 서비스를 활용해 ‘크립토 뱅킹’으로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자산 인프라와 기술은 기존 금융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국내 금융사들이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도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며 2단계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2단계법 정부안에는 몇 가지 쟁점만 남은 상태”라며 “정부에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제출 시점이 다소 앞뒤로 조정될 수는 있어도 제출되면 조속히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