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 조율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1월 중 법제화에 착수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간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간 자문위원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금융위와 관계기관 협의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안다”며 “법안 형태로 다듬어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안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감독 체계 등이 막판 조율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금융위와힘겨루기를 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이 51%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의 반대가 큰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은행 51% 지분율 모델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이러한 거버넌스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얻고자 하는 혁신과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정 업력을 갖는 기관이 지분을 51% 갖도록 하는 입법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글로벌 정합성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 차원에서 한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안으로는 발행 주체의 자격 요건을 개방적으로 설정하되, 지급준비금 100% 예치와 같은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안 의원은 “지급준비금 의무화와 즉각 상환 장치가 마련된다면, 굳이 유통업자의 발행을 원천 봉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규제 샌드박스’도 제시됐다. 안 의원은 “현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개념검증(PoC)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실증해볼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프라와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개별 사업자가 각기 다른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소버린(Sovereign) 블록체인’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아울러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상을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 의원은 “미국에서는 크립토 차르라는 직책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고 전했다.

도예리 기자,박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