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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초과 해외가상자산' 불법 상속·증여…15년 지나도 稅 부과

  세종=서일범 기자 2022-08-08

  50억 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받았다면 사실상 영원히 정부의 과세망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P2P) 등을 통한 가상자산 상속·증여를 부과 제척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발표된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부과 제척기간은 정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이 조항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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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가상자산 잠재력 불꽃 꺼뜨릴 수 없어…범정부 차원 제도 정비"

  도예리 기자 yeri.do@ 2022-07-11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려하며 규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취임사에서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미래발전 잠재력을 항상 염두에 두겠다”며 “글로벌 기준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생태계가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건강하게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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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과세 2025년으로 2년 유예

  홍유진 기자 2022-06-16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간 유예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내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미뤄진다. 당초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뤄졌고, 이후 2023년 1월로 재차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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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상원 '시장친화적' 암호화폐 규제안 발의

  김흥록 기자 2022-06-08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상원의회가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내놓았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 시간)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날 암호화폐 시장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양당이 함께하는 초당적 법안이다. 법안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1차 규제 기관으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선물거래위원회(CFT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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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 패권 유지하려면 발행해야'…디지털달러에 힘 실어준 연준 2인자

  김흥록 기자 2022-05-27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2인자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디지털달러를 발행할 경우 달러의 세계적 지배력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공식적으로 연준은 디지털달러 발행을 의회와 백악관의 결정에 따라 추진한다는 중립적 입장이다. 그럼에도 암호화폐 등 디지털 금융시장이 확대되고 중국이 디지털위안화를 발행해 시험 운영에 돌입하는 등 국제 금융 환경이 급변하자 연준 내에서도 디지털달러 발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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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루나 사태' 스테이블코인 주목…정보 수집 등 사전작업

  이건율 기자 2022-05-24

  수사기관이 최근 발생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 이후 이들과 유사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테라와 비슷한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사전 작업을 통해 수사 착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블코인이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가상자산이다.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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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읽기 들어가나…잇따른 경고음

  박정현 기자 2022-05-11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과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11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에서 진행된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연례 보고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올해 안에 규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위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테라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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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위원회 "암호화폐 기업만 규제해선 안 돼"…EU에 반기

  박정현 기자 2022-05-1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기업 규제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EC는 EU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기구다. 앞서 EU는 암호화폐 기업이 조세회피나 자금 세탁이 용이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라이선스를 발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EC는 “해당 규제는 다른 부문 법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왜 암호화폐 분야에만 이러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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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사법부, 암호화폐 거래소 손잡고 "채무자 가상자산 논의"

  천민아 기자 2022-05-10

  법원이 국내 주요 암호화폐거래소 5곳과 협약을 맺고 채무자 가상자산 평가 방식에 관해 논의한다. 사법부가 암호화폐거래소와 직접 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비트코인에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판결하고 정부가 암호화폐법 제정에 착수한 데 이어 암호화폐거래소도 사법부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3일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빗썸)·코빗(코빗)·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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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공약에서 국정 과제로…尹 정부,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한발 더 성큼

  도예리 기자 yeri.do@ 2022-05-03

  새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밝힌대로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토큰은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분류해 각각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 국정 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국정과제엔 예상대로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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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선정비 후과세' 해야"

  홍유진 기자 2022-05-02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2일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같은 틀에서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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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거래소' 의미 재정의…탈중앙화거래소 포함?

  박정현 기자 2022-04-15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거래법 개정안에서 재정의한 ‘거래소(Exchange)’의 의미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디크립트는 SEC가 개정안에서 거래소를 ‘거래 이익 및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해 증권 구매자와 판매자를 통합한 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고 보도했다. SEC는 “현 상황과 규제 간 격차 커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제에 현실을 반영해 간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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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암호화폐 전략자산으로 키우나…옐런 "목표는 안보·경제 강화"

  김흥록 기자 2022-04-10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의 접근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미국의 경제 관료들이 대체로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것과 달리 최근들어 미국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관련 당국이 내놓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화 방향성은 암호화폐 기술을 포용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목표가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과 국가 안보를 확보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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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가상자산 산업 진출 허용해달라"…인수위에 호소

  홍유진 기자 2022-03-30

  국내 시중은행들이 새 정부에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가상자산업 진출에 걸린 빗장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초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보고서를 통해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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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내일부터 가상자산 '트래블룰' 시행…"개인지갑 출금 정책은 업계 자율 추진"

  도예리 기자 yeri.do@ 2022-03-24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로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트래블룰 제도가 시행된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트래블룰 이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수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