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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DBC) 익명성 강화로 빅브라더의 출현 막아야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3-09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국내 빅테크 기업들의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감시 권한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은은 최근 금융위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전금법 개정안 중에서 ‘외부청산 의무화’ 조항이 개인 금융 거래 내역을 샅샅이 훑어볼 수 있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은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도입시 유사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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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보호는 뒷전?'...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 문 닫아도 투자금 찾을 길 없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3-03

  이달 말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 신고 요건을 갖추치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한다. 거래소의 말만 믿고 예수금을 넣어두었다간 거래소가 폐쇄될 경우 이를 되찾아올 법적 근거가 없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사업자의 양심에 맡긴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어 법 시행 이후 애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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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 디엠 등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구축한다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3-03

  스테이블코인이 국가간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가 감독체계 방안 구축에 나섰다. 지난 2일 한국은행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요 20개국(G20)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여기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 등은 스테이블코인 상용화가 각국 통화 및 금융시스템 안정,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미칠 영향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각국 규제방안 조율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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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복지정책 발표…"블록체인형 청년 타임뱅크제 도입"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3-02

  블록체인을 활용해 청년의 자원봉사를 장려하는 복지정책이 등장했다. 이른바 ‘블록체인형 청년 타임 뱅크제’다. 2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제8차 정책발표회를 열고 새로운 복지 혁신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이 같은 정책을 소개했다. 블록체인형 청년 타임뱅크제는 청년들의 자원봉사를 복지 포인트와 연계해 연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 신원증명(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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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너무 쓴다"… 中, 비트코인 채굴 금지 강경책

  베이징=최수문특파원 2021-03-02

  ‘비트코인 채굴의 성지’로 일컬어지던 중국 내몽고(네이멍구)가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금지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충격이 예상된다. 2일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내몽고정부는 지난 25일 관보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 금지하고 오는 4월까지 관련 업체를 전부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싼 전기료를 이유로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내몽고에 몰려들었고 이에 따라 ‘채굴의 성지’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내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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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IPO 신청 기업 암호화폐 보유 금지한다

  김정우 기자 2021-02-23

  암호화폐 금지 법안을 처리 중인 인도가 이번에는 기업공개(IPO)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보유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현지시간) 이코노믹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최근 은행 등에 비공식 문건을 전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관계자에 따르면 문건에는 “상장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팔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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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행위 저질러도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문제 없다? 시행한달 여 앞둔 특금법, 허점 드러나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2-22

  지난 2017년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던 A씨. 전산을 조작해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암호화폐를 있는 것처럼 꾸몄다. 임의로 계정을 만들어 회원들과 거래까지 진행했다. 자체 암호화폐 A토큰(가칭)도 발행했다. 그는 대량의 물량을 뒤로 빼돌렸다. 그러고 나서는 거래소에서 A토큰 가격을 띄우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빼돌린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 치웠다. A토큰 가격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A토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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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장부 조작 혐의 있어도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가능?…특금법 개정안 규제 공백 우려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2-17

  금융 당국이 내달 25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매뉴얼을 공개한 가운데 신고 불수리 요건에 포함된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 요건에 법률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금법, 대표자 및 임원 요건에 금융관계법률 위반 요건 명시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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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금법, 고객 정보 확인 가능하면 '오더북 공유' 허용한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2-17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의 세부 내용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신고 메뉴얼도 공개했다. 17일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내달 25일 시행됨에 따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금지했던 오더북 공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오더북을 공유하는)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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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바바 비켜라" 중국판 ‘반독점법’ 준비 완료…CBDC 박차 가한다

  김정우 기자 2021-02-10

  중국이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법을 확정 지으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SAMR)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관한 국문원 반독점위원회 지침’을 발표했다.이번 지침은 기업 규제를 통해 상업은행에서 운용할 CBDC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규제 대상으로는 사업 운영 기반 제공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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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화폐 주목하는 美 연준...암호화폐 시장에 파장 예상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2-10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 준비제도(Fed·연준)가 디지털 화폐 생태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연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포용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금융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기회와 위기 공존하는 디파이…신중한 접근법 필요해 연준은 지난 5일 '탈중앙화 금융: 블록체인 및 스마트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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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親코인 인사’ 기용한 바이든 내각…암호화폐 전망 밝다

  김정우 기자 2021-02-08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던 바이든 내각 지명자들이 속속 상원 인준 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시장에 상승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열린 청문회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암호화폐 사용이 더욱 권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탈중앙화 금융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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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보고서 "CBDC, 법화 지위 부여 가능…법 개정 필요"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2-08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한국은행의 연구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는 CBDC에 법화 지위를 부여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8일 한국은행은 CBD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을 주제로 한 외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에는 정순섭 서울대 교수, 이종혁 한양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CBDC 법화 요건 충족…주화와 동등한 지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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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금융기관에 '암호화폐 거래 금지령'

  김정우 기자 2021-02-08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이 암호화폐 거래에 관련된 계좌를 즉시 폐쇄하도록 명령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CBN은 5일(현지시간) 금융기관에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거래는 불법”이라며 “만약 거래를 할 경우에는 강한 규제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CBN의 조치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옐로카드, 루노와 금융거래 앱 번들 아프리카는 당분간 나이지리아 통화 나이라를 통한 거래를 중지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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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파생상품은 시기상조?…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논의 시작해야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2-08

  해외에선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한 다양한 파생상품이 등장했지만 국내에선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한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장내 파생상품 출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비트코인 파생상품은 시기상조” 지난 달 26일 손병두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