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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월드 워 下]어느 국가가 ‘투자자 보호·산업육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인가

  김연지 기자 2019-03-18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멀리하고 블록체인 기술만 장려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암호화폐가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될 매개로 다루는 나라도 있다.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지만, 국가별로 규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규제는 나오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下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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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국민참여평가단' 공개 모집

  박현영 기자 2019-03-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국민참여평가단’을 공개 모집한다. 블록체인 공공·민간 시범사업에 관한 정책을 공유하고 공공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모집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8일부터 4월 15일까지 30명 규모 블록체인 국민참여평가단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과 관심을 보유한 일반 국민이다. 평가단은 블록체인 공공·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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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 ‘크립토 시저’, “스테이블코인도 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

  박현영 기자 2019-03-18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수장이자 ‘크립토 시저’로 불리는 발레리 슈체파닉( Valerie Szczepanik)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연방증권법 상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슈체파닉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오스틴의 SXSW회의에서 특정 종류의 스테이블코인은 증권법 상 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슈체파닉은 스테이블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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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카시 美공화당 원내대표 "블록체인, 정부 시스템에 효율성 불러올 것"

  김연지 기자 2019-03-15

  케빈 맥카시 미국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14일(현지시간) “케빈 맥카시 원내대표가 블록체인 기술이 미국 정부 시스템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불러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맥카시 원내대표는 블록체인이 금융산업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블록체인 기술은 미국의 입법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불러오는 데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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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ETF 질문에 답한 SEC 위원장 “여전히 투자자 보호 문제 우려된다”

  박현영 기자 2019-03-15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관련, 여전히 투자자 보호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클레이튼 위원장은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통화에 대한 입장은 중립적”이라면서도 “시장 조작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또 투자자 보호 원칙만은 반드시 보장하고 싶다고 강조했다.비트코인 ETF에 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으나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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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SEC 위원장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확인

  박현영 기자 2019-03-13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이더리움(ETH)은 미국 연방증권법 상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모든 ICO(암호화폐공개)를 증권 발행으로 보는 SEC의 원칙에서 이더리움은 ‘예외’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리서치업체 코인센터에 따르면 코인센터는 지난해 9월 테드 버드(Ted Budd) 미 하원의원과 함께 클레이튼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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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집권당,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박현영 기자 2019-03-08

  러시아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United Russia)이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했다.6일(현지시간) 러시아 통신사 타스(TASS)에 따르면 통합러시아당은 전자투표 기능이 추가된 예비선거용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전자투표 결과 개표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될 예정이다. 투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러시아에서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러시아 남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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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블록체인 기술검증 위해 42억원 지원한다

  신은동 기자 2019-03-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검증(PoC·Proof of Concept)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PoC 지원 사업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기술 구현 가능성, 성능 검증 등 상용화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사업이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에 대한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총 10개 과제를 선정해 총 4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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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 재산 가압류

  신은동 기자 2019-03-04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의 재산이 가압류된 첫 사례가 나왔다. 올스타빗은 수개월째 고객의 출금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빚었다. 지난 12월 이후엔 모든 출금이 정지됐다.4일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달 27일 암호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고, 그 다음날 가압류 등기를 했다고 밝혔다. 광화에 따르면 고객이 거래소 법인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해당 금전은 법인의 소유가 되지만, 고객은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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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블록체인 특구 지정 ‘총력’...유망 기업 모집

  신은동 기자 2019-02-28

  제주특별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과 제주 두 지역으로 특구가 압축되면서 선제권을 잡기 위한 제주시의 시도가 돋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시는 최근 서울에서 두 차례의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블록체인특구 지정에 관한 시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 27일에는 을지로 아이콘 사옥에서 블록체인특구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어 업계 관계자들 60명 내외를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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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대통령 "7월 1일까지 암호화폐 산업 규제안 마련하라"

  김연지 기자 2019-02-28

  블라드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정부에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규제안 설립을 촉구했다. 27일(현지시간) 러시아 대통령의 소통창구로 통하는 웹사이트 ‘크렘린(Kremlin)’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에 암호화폐 산업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문서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규제안 마련 기한을 오는 7월 1일로 정했다. 국가두마가 오는 3월 세부적인 법

•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 수준 감독"

  서일범 기자 2019-02-25

  암호화폐 취급 업소에 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감독기준이 강화된다. FATF가 마련한 국제 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최고수준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30기 2차 총회 결과 이 같은 방안들이 논의됐다고 25일 밝혔다. FATF는 지난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2009년 가입했으며 현재 36개국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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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암호화폐 가격에 영향을 미칠까

  김연지 기자 2019-02-21

  무역 갈등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협의에 나서면서 양국의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다. 이 영향 때문인지 아시아 증시를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은 오랜만에 상승세에 접어들기도 했다. 이 같은 암호화폐 시장 회복세를 두고 암호화폐 분야 전문가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일부 암호화폐 분야 전문가들은 암호화폐가 세계 경기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무역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암호화폐 매수량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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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SEC '미등록 증권' 자진신고한 ICO 프로젝트에 벌금 면제…"즉각적 시정조치 덕분"

  박현영 기자 2019-02-2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CO(암호화폐공개)를 통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자진 신고한 암호화폐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일(현지시간) SEC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17년 말 ICO를 진행한 암호화폐 기업 글라디우스 네트워크(Gladius Network LLC)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워싱턴 소재 암호화폐 기업인 글라디우스는 ICO를 통해 1,270만달러(142억 8,600만원)을 모금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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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블록체인 통관 시스템 등 3개 과제 선정

  원재연 기자 2019-02-20

  행정안전부가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2019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의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행안부는 지난해 수요조사와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50개 사업을 발굴, 민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검토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사업선정위원회 검토를 통해 최종 3개 과제를 확정했다.올해 추진할 사업은 △블록체인 IT 신기술 기반 전자상거래 수출통관시스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