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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은행, 특금법으로 관리…금융업 인정은 법리적 검토 필요"

  도예리 기자 yeri.do@ 2021-10-07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은행을 금융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상자산을 공식 화폐로 인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법리적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델리오, 업파이, 샌드뱅크 등 가상자산은행에 대해 들어봤느냐”며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자를 준다는 것인데 민법상 소비대차로 보고 대부업법으로 규율이 가능할 것 같다”고 물었다. 소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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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업법에 발행업·보관업 포함 검토...기초작업 중"

  도예리 기자 yeri.do@ 2021-10-06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업법을 논할 때 발행업, 보관업도 포함할지 거래업만 할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거래소가 투기 도박장이 아니라 IT기업이란 인식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런 부분도 가상자산업법을 논할 때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발행업, 보관업을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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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 논의…업비트 독점 논란도 면밀히 검토할 것"

  도예리 기자 yeri.do@ 2021-10-06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 관련해 국회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독점 논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업비트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점유율이 80%인 것을 알고 있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지난 9월 초 기준 업비트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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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사업자, 한 달 이내 거래 제한 규정 만들어야…내부자 거래 금지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9-28

  오는 10월 말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들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내부자 암호화폐 거래 제한을 골자로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회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 앞으로 거래소 코인 발행은 금지되고, 이미 발행한 거래소 코인은 6개월 내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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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리움 개발자, 대북제재 위반 인정…'이더리움 노드' 구축 위해 서울시도 접근

  김혜린 기자 2021-09-28

  시총 2위인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개발자가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미국 법원이 내년 1월 18일에 최종 판결로 유죄를 선고하면 그는 63개월에서 78개월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미국의소리(VOA)는 27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이더리움의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씨가 대북제재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리피스씨는 지난 2019년 4월

• 거래소 줄폐업 코앞...금융위 "가투자자, 거래소 영업중단 주의해야"

  홍유진 기자 2021-09-17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및 영업중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해 이용자들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고기한인 오는 24일까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용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폐업 또는 영업중단 예정이거나,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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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재부 허락 사항 아냐…정기국회 통과 추진"

  송종호 기자 2021-09-16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가상자산 과세 강행 방침이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기재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입법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과세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내년도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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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월, 테이퍼링 언급했지만...비둘기적 발언에 비트코인 반등

  홍유진 기자 2021-08-28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연내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 시작을 시사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연준의 매파 위원들의 “9월 테이퍼링 선언” 발언이 전해지면서 조정을 겪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에 대한 파월의 비둘기적 시각이 전해지면서 반등세로 돌아섰다. 28일 오전 6시 55분 빗썸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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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암호화폐 산업 관리 인력 늘린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8-26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담당 기관의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26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원장, 1관, 7과, 83명 체재로 확대한다. 이에 1관, 1과, 14명을 증원한다. 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에 따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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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금법 한 달도 안 남았는데…ISMS 신청조차 안 한 거래소 24곳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8-25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획득은커녕 신청조차 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24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티비 광고까지 진행 중인 유명 업체도 포함돼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한 달 앞두고, 사업자별 준비 상황과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 실적을 발표했다. 7월 말 기준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총 21개다. △고팍스 △보라비트 △비둘기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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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암호화폐, 금융자산 아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8-25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암호화폐(가상자산)는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날 고승범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도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G20,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기구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을 금융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의 기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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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가상자산은행 현황 파악 나서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8-20

  금융 당국이 암호화폐 예치 대가로 연 10~20%의 이자를 지급하는 가상자산은행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20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은행들에 연락해 사업구조 등 기본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 가산자산은행들은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지다. 하지만 당국의 무관심 속에 무더기 불법 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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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민심' 차가워질라…정치권 '거래소 신고 유예' 불 붙는다

  도예리,김정우 기자 2021-08-20

  내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가 ‘특정금융정보법’ 원포인트 개정 움직임과 맞물려 1년 유예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암호화폐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 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핵심 신고 요건인 은행 실명 계좌 발급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들은 거의 없다. 이대로라면 대규모 줄폐업 사태로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정치권이 급한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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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A '블록체인 국민참여단' 닻 올렸다...5개월 대장정 돌입

  홍유진 기자 2021-08-1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한 ‘블록체인 국민참여단(블록체인 누리단)’이 12일 발대식을 갖고 5개월 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KISA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나주 본사 1층 회의실에서 KISA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발대식은 사전에 별도 링크를 부여 받은 13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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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거래소 전문은행 만들자"…윤창현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8-03

  암호화폐 거래소를 심사하는 전문 은행을 지정하고, 특금법 신고 유예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서 발의된다. 3일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