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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STO 허용…암호화폐 증권 여부는 사안 별로 따진다

  도예리 기자 yeri.do@ 2023-02-05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 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을 허용한다. 기존에 거래되던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6일 금융위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공개하고 분산 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본 원칙이 토큰 증권에도 적용되지만 증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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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업무보고에 "올해 토큰 증권 규율체계 정립"

  도예리 기자 yeri.do@ 2023-01-31

  금융위원회가 올해 증권형 토큰 발행 및 규율체계를 정립한다. 증권성 판단 원칙 예시를 제공해 자본시장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30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 같은 증권형토큰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허용 내용을 포함했다. 그간 법제 하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증권형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게 골자다.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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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투자자 보호 제도'는…서울경제·디센터, 디지털자산 국회 세미나 개최

  도예리 기자 yeri.do@ 2023-01-20

  암호화폐 시장이 올해 규제 원년을 맞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바람직한 투자자 보호 제도 확립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경제신문, 디센터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바람직한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 확립’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와 학계, 법조계,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입장에서 제도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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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 "증권형토큰발행 허용…장외시장에서 거래"

  도예리 기자 yeri.do@ 2023-01-19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증권형토큰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는 다음달 초에 공개된다. 19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STO, 즉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체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현재는 실물증권, 전자증권만 권리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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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당국 "가상자산 임의적 입출금 중단시 배상해야"

  도예리 기자 yeri.do@ 2022-11-21

  FTX 사태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은 디지털자산 사업자(가상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단해 이용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의무화한다는 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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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2단계 실험 완료…NFT 거래, 국가 간 송금 등 검토

  도예리 기자 yeri.do@ 2022-11-07

  한국은행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오프라인 거래, NFT 거래, 국가간 송금 등에 대한 구현 가능성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7일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간 2단계에 걸쳐 차례 대로 진행한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1단계로 지난해 8월~12월까지 4개월 간 분산원장 기술 기반 CBDC 모의실험 환경을 클라우드에 조성한 뒤 제조와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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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헝가리와 맞손…블록체인 기술 적용 상호 협력

  도예리 기자 yeri.do@ 2022-10-31

  태국과 헝가리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31일 코인텔레그래프는 태국 핀테크 협회(TFA, Thai Fintech Association)와 헝가리 블록체인 연합(Hungarian Blockchain Coalition)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협력으로 양국은 금융 산업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방콕 주재 헝가리 대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TFA와 헝가리 블록체인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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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정무위원장 "가상자산 입법에 여야 공감대 이뤄"

  도예리 기자 yeri.do@ 2022-10-12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입법 틀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12일 서울경제신문과 디센터, 국민의힘 김희곤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증권형토큰(STO) 제도 확립’ 세미나 축사에서 “투자자 보호와 디지털 혁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법제화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혼탁한 생태계가 조성된 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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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곤 의원 "증권형토큰, 자본 시장에 활력 불어 넣어"

  도예리 기자 yeri.do@ 2022-10-12

  “증권형토큰(STO)은 자본 시장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겁니다.” 김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회 디움 가상자산 국회 세미나’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행사는 김 의원실과 서울경제 디센터가 공동개최했다. 김 의원은 “증권형토큰 제도 환경이 조성되면 벤처기업 투자 촉진과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며 “일거양득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 증권형토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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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결제·자산 인정 않지만…'디지털 금융 퍼즐' 블록체인은 육성

  호치민=박해욱 기자 2022-10-11

  “암호화폐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입장은 투트랙입니다.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경제 확립을 목표로 상위 개념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퐁라이홍 코인68 미디어총괄)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베트남이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가상자산 채택(적용) 순위에서 베트남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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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빗썸, 아로와나토큰 시세 정상적이지 않아, 검토할 것”

  도예리 기자 yeri.do@ 2022-10-06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빗썸의 아로나와토큰(ARW) 시세 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검토한다고 밝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빗썸의 ARW 시세 조작 의혹에 대해 “정상적이진 않다”면서 “이번 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무를 담당하진 않지만 언뜻 듣기에 문제가 있어 보이기에 불법 자금 거래 쪽으로 볼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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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현 금융위원장 "국회, 가상자산 관련 법 논의 빠르게 진행해달라"

  도예리 기자 yeri.do@ 2022-10-06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 법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업에 대한 금융위 입장을 표명하라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련해서 지금의 제도가 허점이 많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긴 하지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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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빗썸 이정훈 동행명령장 발부…"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출석하라"

  도예리 기자 yeri.do@ 2022-10-06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6일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정훈 증인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 “간사 의원 간 협의를 거쳐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의장은 빗썸에 상장된 아로와나 토큰(ARW) 시세 조작 의혹에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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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지 업그레이드 이더리움 가격도 UP?

  박성규 기자 2022-09-26

  코인 초보 여러분. 마침내 목 빠지게 기다렸던 암호화폐 빅이벤트가 찾아왔습니다. 비트코인에 이어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지난 15일 수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역대급 업그레이드를 단행. ‘머지(Merge)’라는 명칭의 블록체인 시스템 업그레이드예요.(이름 뭔데...이유 곧 알려드림.) 업그레이드 과정도 상당히 복잡해요. 괜히 전문가들이 '날고 있는 우주선의 엔진을 바꾸는 작업'이라고 한 게 아녜요. 머지 업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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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형 토큰, 디지털자산법 적용 배제…자본시장법 따라야"

  홍유진 기자 2022-09-22

  정부가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나선 가운데,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증권형 토큰에 디지털자산법을 적용할 경우 블록체인의 혁신성을 빙자해 증권 규제를 우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