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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암호화폐에 ‘철퇴’…채굴·거래 전면금지 검토

  조양준 기자 2022-01-21

  암호화폐 채굴 3위 국가인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 모두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자국 정부에 권고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승인을 거절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세적인 긴축 행보가 예상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차갑게 식고 있는 가운데 연거푸 악재가 터졌다. 2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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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채굴국’ 러시아, 암호화폐 금지 검토

  조양준 기자 2022-01-21

  세계 암호화폐 3대 채굴국인 러시아가 암호화폐 채굴 및 사용 전면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암호화폐 시장이 받는 영향이 일시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계속된 금지 조치는 암호화폐의 공급과 가격 불안을 부추길 요소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러시아 중앙은행 “암호화폐, 통화 주권·에너지 모두 위협” 2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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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도 ‘가상자산 수익 5,000만 원까지 비과세’…“실천이 중요”

  주재현 기자 2022-01-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가상자산 과세 합리화’를 51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공개했다.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5년 동안 이월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투자 수익 비과세 범위를 5,00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들을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드뉴스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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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코인 민심 잡자"…이재명·윤석열 가상자산 공약 대결

  도예리 기자 yeri.do@ 2022-01-1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9일 나란히 가상자산 공약을 내놨다. 암호화폐 투자 열풍을 주도하는 20, 30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두나무 사옥을 방문해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빗썸에 회원 가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재명 소확행 공약 1호’를 NFT로 발행하는 시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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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코인 과세 기준 5,000만 원…先정비 後과세가 원칙”

  김남균 기자 2022-01-19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선(先) 제도 정비, 후(後) 과세 원칙’을 내세우며 770만 암호화폐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윤 후보는 암호화폐 투자 수익 과세 기준을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 등을 제시하며 개미 투자자들을 공략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코인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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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지식 재산권 관점에서 NFT 활용 방안 검토…협의체 발족 예정

  도예리 기자 yeri.do@ 2022-01-18

  특허청은 대체불가능한토큰(NFT, Non-Fungible Token)을 지식 재산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논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달 중 ‘대체불가능토큰-지식재산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발족하고 정책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이 협의체는 NFT 관련 기업 등 산업계, 학계, 법조계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NFT가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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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 검증 받는다…금융 당국, 2월부터 현장검사

  도예리 기자 yeri.do@ 2022-01-17

  금융당국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대한 첫 점검에 나선다. 원화마켓을 지원하는 거래소부터 순차적으로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에 이어 앞으로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감독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이번 년도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지난 16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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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發 '대혼란' 카자흐에 러시아軍 투입

  조양준 기자 2022-01-06

  물가와 연료비 폭등으로 촉발된 카자흐스탄의 반(反)정부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현지 정부는 시위 배후에 ‘외부 테러리스트’가 있다고 규정했지만 상황을 관리해야 할 내각이 총사퇴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러시아가 주도하는 안보협의체(CSTO)는 5일(현지 시간) 군 병력을 카자흐스탄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문제 등으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 대치하는 상황에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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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反정부 시위 휩싸인 '비트코인 2위 채굴국' 카자흐... 암호화폐 시장도 충격 받나

  조양준 기자 2022-01-06

  옛 소련권인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가스 가격 급등이 촉발한 대규모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안보협의체가 평화유지군을 전격 투입하기로 했다. 시장은 미국에 이어 비트코인 2위 채굴국인 카자흐스탄이 혼란에 휩싸이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실제 카자흐스탄 정부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현지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자 카자흐스탄 비트코인 채굴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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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거래소 자율에 맡긴 암호화폐 규제 개선해야"

  김정우 기자 2021-12-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에 맡겨져 있는 암호화폐 관리 감독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 축사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규제가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암호화폐 관리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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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사용…대법 "배임죄 아냐"

  천민아 기자 2021-12-16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쓴 사람에게 배임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횡령 등) 혐의를 받은 A 씨의 상고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갑자기 이체된 가상자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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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과세 2023년으로 1년 유예 확정

  홍유진 기자 2021-11-30

  당초 내년 1월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3년 1월로 1년 미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2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처리의 절차가 남았다. 하지만 이날 여야가 과세 유예에 합의한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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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암호화폐 규제 위헌’ 헌법소원 각하

  천민아 기자 2021-11-25

  암호화폐 열풍이 불던 2017년 12월 말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과열 방지 긴급조치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 소원이 격론 끝에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A 변호사 등이 금융위원회의 암호화폐 관련 일련의 긴급조치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A 변호사 등 청구인들은 시중은행의 ‘가상통화 거래용 가상계좌 신규 제공 중단(2017년 12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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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업권법은 '나 몰라라'···암호화페 과세에만 목맨 정부

  도예리 기자 yeri.do@ 2021-11-23

  정부가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입장조차 정하지 못한 채 암호화폐 과세만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는 추진하지만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하는 데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도규상 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정부 입장이 애매하다는 윤창현 위원의 지적에 “사실 (금융위가) 총리실, 국조실이 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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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살바도르 대통령 "'비트코인 도시' 건설하겠다"

  백주연 기자 2021-11-22

  지난 9월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중미의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미사타에서 폐막한 중남미 비트코인·블록체인 콘퍼런스에 참석해 엘살바도르 남부 태평양 연아의 콘차과 화산 인근에 비트코인 도시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AP·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도시'는 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