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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암호화폐 규제 위헌’ 헌법소원 각하

  천민아 기자 2021-11-25

  암호화폐 열풍이 불던 2017년 12월 말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과열 방지 긴급조치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 소원이 격론 끝에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A 변호사 등이 금융위원회의 암호화폐 관련 일련의 긴급조치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헌법 소원에 대해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A 변호사 등 청구인들은 시중은행의 ‘가상통화 거래용 가상계좌 신규 제공 중단(2017년 12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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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업권법은 '나 몰라라'···암호화페 과세에만 목맨 정부

  도예리 기자 yeri.do@ 2021-11-23

  정부가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입장조차 정하지 못한 채 암호화폐 과세만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세는 추진하지만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하는 데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도규상 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정부 입장이 애매하다는 윤창현 위원의 지적에 “사실 (금융위가) 총리실, 국조실이 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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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살바도르 대통령 "'비트코인 도시' 건설하겠다"

  백주연 기자 2021-11-22

  지난 9월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중미의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미사타에서 폐막한 중남미 비트코인·블록체인 콘퍼런스에 참석해 엘살바도르 남부 태평양 연아의 콘차과 화산 인근에 비트코인 도시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AP·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도시'는 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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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2030 잡자’ 與, '코인 공제한도’ 5,000만원까지 확대 검토

  이희조 기자,주재현 기자,세종=황정원 기자 2021-11-09

  여당이 가상자산의 공제 한도를 주식처럼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의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 이어 소득공제액 인상 카드까지 꺼낸 것이다. 3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2030의 표심을 잡으려는 조치인데 정부는 가상자산 공제 한도의 상향이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공제 한도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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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차관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디지털 뉴딜 핵심분야에 2조 6,000억 원 투입"

  도예리 기자 yeri.do@ 2021-11-02

  정부가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디지털 뉴딜 핵심 분야 6개에 2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2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 분과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메타버스·블록체인·클라우드·지능형 로봇 등 6개 핵심분야에 2025년까지 마중물 재정투자로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초연결·초지능·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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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 "디파이 서비스 업체도 가상자산사업자"

  도예리 기자 yeri.do@ 2021-10-29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서비스의 개발자나 소유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돼 당국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대체불가능한토큰(NFT)는 가상자산은 아니지만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규제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위한 지침서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침서에는 NFT와 디파이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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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등록 안하면 코인 발행 금지"…윤창현 의원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안' 발의

  도예리 기자 yeri.do@ 2021-10-28

  가상자산 발행업까지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 진흥과 코인 등의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를 포괄하는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 의원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정성을 위한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법안 성격을 ‘기본법’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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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규제 권한, 美 SEC가 가져간다

  홍유진 기자 2021-10-26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재무부에서 이번주 보고서를 발표해 SEC가 테더(USDT) 등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권한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로써 SEC는 총 1,300억 달러(약 150조 원) 규모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가게 됐다. 다만 주요 권한은 SEC가 가져가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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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접수하려면 신고 먼저 하고 와라?" 독점을 조장하는 해괴한 특금법 신고 조항

  도예리 기자 yeri.do@ 2021-10-22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부처 간 협의 없이 운영되면서 되레 업계의 독과점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KISA는 지난 9월 24일 이후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를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ISMS 인증 심사를 잠정 중단했다. ISMS 인증 획득은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 신고 요건이다. ISMS 인증이 없으면 신고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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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만에 찾아온 불장인데···"과세 유예 없다" 원칙만 고수하는 정부

  도예리 기자 yeri.do@ 2021-10-19

  비트코인(BTC)이 6만 2,000달러를 돌파하며 뜨겁게 달아 오른 암호화폐 시장에 정부가 다시 한번 찬물을 끼얹었다. 4년 만에 찾아온 불장을 맞은 투자자들은 과세를 유예해달라고 주장하지만 과세 당국은 ‘과세 유예는 없다’며 마이웨이를 걷는 모양새다. 19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미팅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를 앞두고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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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가상자산은행, 특금법으로 관리…금융업 인정은 법리적 검토 필요"

  도예리 기자 yeri.do@ 2021-10-07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은행을 금융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가상자산을 공식 화폐로 인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 법리적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델리오, 업파이, 샌드뱅크 등 가상자산은행에 대해 들어봤느냐”며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자를 준다는 것인데 민법상 소비대차로 보고 대부업법으로 규율이 가능할 것 같다”고 물었다. 소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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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업법에 발행업·보관업 포함 검토...기초작업 중"

  도예리 기자 yeri.do@ 2021-10-06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업법을 논할 때 발행업, 보관업도 포함할지 거래업만 할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거래소가 투기 도박장이 아니라 IT기업이란 인식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런 부분도 가상자산업법을 논할 때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발행업, 보관업을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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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 논의…업비트 독점 논란도 면밀히 검토할 것"

  도예리 기자 yeri.do@ 2021-10-06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 관련해 국회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독점 논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업비트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점유율이 80%인 것을 알고 있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지난 9월 초 기준 업비트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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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사업자, 한 달 이내 거래 제한 규정 만들어야…내부자 거래 금지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9-28

  오는 10월 말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들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내부자 암호화폐 거래 제한을 골자로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으로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회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 앞으로 거래소 코인 발행은 금지되고, 이미 발행한 거래소 코인은 6개월 내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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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더리움 개발자, 대북제재 위반 인정…'이더리움 노드' 구축 위해 서울시도 접근

  김혜린 기자 2021-09-28

  시총 2위인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개발자가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미국 법원이 내년 1월 18일에 최종 판결로 유죄를 선고하면 그는 63개월에서 78개월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미국의소리(VOA)는 27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이더리움의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씨가 대북제재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리피스씨는 지난 2019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