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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8개 암호화폐 거래소 15개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7-28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던 두나무, 후오비 등 8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8일 공정위는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모두 1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오션스(프로비트),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후오비(후오비코리아) 등 8개사다 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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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위장계좌 조사…14개 적발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7-28

  금융위원회가 총 14개의 암호화폐 거래소 위장계좌를 적발했다. 해당 계좌에 대해서는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위장계좌를 사용한 곳 중에는 이름이 알려진 중형 거래소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유 중인 집금계좌 94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4개 위장계좌를 적발했다. ▲사용 목적을 밝히지 않고 은행계좌를 개설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입출금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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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희 의원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 셧다운 위기...신고 마감기한 3개월 미뤄야"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7-27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실명계좌 연동 등의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 신고 기한을 올해 12월로 늦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고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신고 기한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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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체납자 비트코인 압류한다…기재부, 세법개정안 발표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7-26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개인 암호화폐 지갑에 담긴 비트코인도 정부가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체납자의 암호화폐를 압류할 때 암호화폐 이전을 요구하고, 이전된 암호화폐는 정부에서 바로 거래소로 옮겨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체납자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유한 암호화폐와 관련한 권리를 채권으로 보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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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 선정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7-20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가 한국은행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모의 실험 연구를 맡게 됐다. 20일 공공기관 조달 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그라운드X는 종합평점 95.3754를 받아 네이버 라인플러스와 SK 주식회사를 제치고 CBDC 모의실험 연구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라운드X는 종합평점 2위인 라인보다 기술평가 점수에서 0.7781점, 입찰 가격 점수에서 1.8791점을 높게 받았다. 3위인 SK는 기술 평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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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는 9월까지...별도 유예기간 없다"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7-16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은 9월 24일까지라고 못박았다. 16일 금융위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은 2021년 3월 25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9월 24일까지)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금융위가 거래소 폐쇄 이후에도 가상화폐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을 출금하거나 다른 거래소에 이동시킬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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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4대 거래소만 실명계좌 발급 받게 했다?... 사실 아냐"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7-15

  금융 당국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반박했다. 15일 금융위는 “금융위가 은행에 4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에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도록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은행이 해당 사업자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자금세탁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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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2.0, 블록체인 확산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NFT도 언급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7-14

  정부가 디지털 융·복합 확산에 대응해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시대 핵심 기반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까지 국비 총 49조원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초기·중소기업의 사업화·기술검증을 지원하는 ‘기술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여러 부처 간 대규모 블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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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연합회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코인 많으면 위험"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7-08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자금세탁 위험 평가방안' 세부 내용을 전면 공개했다. 평가방안에 따르면 개별 코인마다 위험도 점수가 매겨져 있다. 또 상장한 코인 개수가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명확인 은행계좌 획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8일 은행연합회는△필수요건 점검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위험등급 산정 △거래여부 결정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는 세부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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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자민당 "2022년 말 디지털 엔화 구체화된다"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7-06

  일본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오는 2022년 말이면 디지털 엔화의 모습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는 무라이 히데키 자민당 디지털통화위원회 위원장이 2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내년 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 여부를 당장 결정하진 않겠지만 구체적 설계안이 나오면 CBDC 발행이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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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증권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한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7-05

  필리핀 증권거래소(PSE)가 정부 규제를 준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준비 중이다. 2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라몬 몬존(Ramon Monzon) PSE 대표는 "거래소도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해야 한다"며 "2주 전부터 경영진 회의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를 거래해야 한다면 인프라가 구축된 또 투자자 보호가 가능한 PSE가 적격이란게 몬존의 설명이다. PSE는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와 타 규제 기관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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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계좌 전수조사…위장 거래 잡는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6-30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 계좌를 모두 조사하면서 위장 및 차명 계좌 단속에 나섰다. 3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등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수조사,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FIU는 집금계좌(벌집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거래소들이 타인명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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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집권당, 유로화에 대응해 디지털 통화 발행 제안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6-30

  스페인 집권당인 사회노동당(PSOE)이 디지털 통화 발행을 제안했다. 30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PSOE이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것에 대응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자고 의회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PSOE는 새로운 지급 결제 트렌드는 “사적 영역이 강하고 보안성이 떨어진다”면서 “디지털 화폐 발행으로 화폐의 공공재 성격을 회복하고 더 안전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화폐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디지털 화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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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의 블록체인 Now] 비트코인·이더리움만 상장?…'싱가포르식 규제' 검토說에 화들짝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6-25

  “거래소들 문 닫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지난 20일 암호화폐 업계가 공포감에 휩싸였다. 금융 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대부분 암호화폐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싱가포르식’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금융 당국이 거래소 구조 조정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소식이라 공포감은 더했다. 금융 당국이 “그런 규제를 논의한 적도, 계획도 없다”고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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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의 블록체인 Now] "500만 코인러 표심 잡자"…여의도 '구애전쟁'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6-25

  암호화폐 투자 인구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 800만 주식 투자 인구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하루 거래액은 이미 주식시장을 넘어섰다. 암호화폐 투자 인구가 늘어나자 정치권에서도 ‘표심 잡기’에 나섰다.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암호화폐 펀드 출시 등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을 ‘설렘 반 걱정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