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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가 블록체인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위원회를 꾸렸다

  노윤주 기자 2020-01-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 회원국에 블록체인 관련 정책 수립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블록체인 전문가들로 이뤄진 ‘고위급 전문가 그룹’을 구성했다. 최근 OECD는 블록체인 전문가 정책 자문 위원회(BEPAB)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성원 명단도 공개했다. 93명으로 이뤄진 BEPAB에는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블록체인 확산센터장, 이충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등 국내 인사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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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소득에 기타소득세를 적용하면? "세금 걷긴 편해도 논란은 커진다"

  박현영 기자 2020-01-20

  정부가 암호화폐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을 때 다수의 전문가는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실제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재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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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A가 알려주는 블록체인 시범사업 지원 꿀팁 4가지

  조재석 기자 2020-01-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343억 원을 투입한다. 어떻게 하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을까? 1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2020년도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디센터에서 KISA가 꼽은 사업 제안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을 정리했다. ①기존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라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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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증권관리협회, 암호화폐 거래소에 증권법 적용한다

  노윤주 기자 2020-01-17

  캐나다 증권관리협회(CSA)가 증권법에 따라 일부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할 계획이다. 16일(현지시간) CSA는 자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행위 및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법 규제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CSA는 지난해 3월 증권 또는 파생상품 형식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경우 암호화폐 프로젝트뿐 아니라 거래소 역시 증권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규제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 암호화폐를 보유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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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조치' 공개변론…쟁점은?

  노윤주 기자 2020-01-16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시행된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 변론이 열렸다.16일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에서는 지난 2018년 1월 30일부터 국내 암호화폐 빅4 거래소를 대상으로 시행된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 의무 조치가 이용자 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다퉜다. 청구인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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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2월 북한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말아라" 경고-로이터

  도예리 기자 2020-01-16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들이 오는 2월 북한에서 열리는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이달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인 기밀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들은 다음 달 북한에서 개최되는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것은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북한이 공개한 웹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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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육성산업에 올해 343억원 투입한다

  도예리 기자 2020-0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육성 사업에 올해 343억 원을 투입한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이 밝히며 △공공선도 시범사업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기술개발 사업(R＆D) △전문기업 육성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70억 원을 투입해 공공선도 시범사업 1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블록체인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블록체인 초기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48억 원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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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美 SEC 발맞춰 ICO 규정 발표

  조재석 기자 2020-01-16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C)가 ICO(암호화폐공개) 발행 규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발표한 IEO(암호화폐 거래소 공개) 경고 지침에 따라 앞으로 말레이시아에서도 토큰 발행 규제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15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SC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다. 말레이시아 SC는 “앞으로 자국 내에서 토큰 발행을 포함해 모든 디지털 자산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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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IEO 투자 위험을 경고했다…“IEO는 ICO와 유사”

  조재석 기자 2020-01-15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EO(암호화폐 거래소 공개) 투자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14일(현지시간) SEC는 공식 홈페이지에 IEO 투자 위험성을 담은 경고문을 게재했다. 우선 SEC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IEO가 2017년 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ICO(초기 암호화폐 공개)와 유사하다”며 “IEO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ICO와 다르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들은 이미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장치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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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 당원 교육 위한 '블록체인·암호화폐 가이드북' 출판

  노윤주 기자 2020-01-14

  중국 공산당이 당원에게 4차산업 기술을 교육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내용을 담은 가이드북을 내놓았다. 13일(현지시간) BNN블룸버그에 따르면 인민일보 출판사는 ‘디지털화폐: 당원을 위한 교재’라는 책을 발간했다. 200쪽 분량의 이 책은 통화 시스템, 디지털 화폐가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주제의 총 23개 글을 담고 있다. 초판 3개월 만인 이달, 2쇄 증쇄에 돌입했으며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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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부·금융계 "블록체인 등 4차산업 기술 발전 위해 금융인프라 뒷받침 필수"

  노윤주 기자 2020-01-10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자체의 발전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금융 인프라 개선 및 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김병욱 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금융혁명의 시작’ 행사를 개최하고, 정부 및 금융계 관계자들과 4차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논했다. 김 의원은 “그간 ‘4차산업혁명’을 다룰 때는 사물인터넷(IoT), 드론, 인공지능(AI) 등 기술 자체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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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르드 ECB 총재 "CBDC 수요 있어…점진 추진한다"

  노윤주 기자 2020-01-10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로존 국가의 디지털통화(CBDC) 발행을 독려했다. 8일(현지시간)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ECB 총재는 프랑스 매체인 챌린지와의 인터뷰에서 CBDC를 언급하며 “저렴하면서 속도도 빠른 지불 수단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변화의 관찰자로 남아 있기보다는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ECB는 소비자들이 현금 없는 시대에도 중앙은행 발행 화폐를 계속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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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4월부터 정부 주도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 정식 운영

  노윤주 기자 2020-01-09

  중국 정부 기관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서비스가 오는 4월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 7일(현지시간) 시나파이낸스 등 외신에 따르면 탕스스(Tang Sisi) 중국 국가정보센터 스마트시티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최근 중국도시관리혁신포럼에 참석해 국가정보센터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현황을 공유했다. 탕 부주임은 “국가정보센터가 주도하고 중국 유니온페이 등 기업이 참여한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BS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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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in CES 2020]미국 블록체인 업계도 규제 불확실성·기술적 한계 지적했다

  박현영 기자 2020-01-08

  세계 최강국 미국은 암호화폐·블록체인 업계에서도 단연 강국이다. 최초로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했으며 블록체인 특허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규제당국도 암호화폐 업계를 쥐락펴락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은 흔들렸으며,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한 청문회는 전 세계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미국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들이 말하는 ‘블록체인 산업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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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키, 암호화폐 시장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노윤주 기자 2020-01-08

  터키 자본시장위원회(CMB)가 암호화폐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규제를 강화한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CMB는 암호화폐 시장과 거래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구상 중이다. 터키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CMB도 이에 맞춰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이드라인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