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인기도순

• 

  이정문 의원, '암호화폐 사기 전과자 금지' 특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4-13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병, 정무위)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인 기존 금융관련 법률 외에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을 추가로 규정했다. 가상자산 관련 사전자기

•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사면 양도차익 최대 37% 세금 토해내야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4-05

  테슬라·페이팔·비자(VISA) 등 글로벌 기업들이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인정하기로 하면서 세금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기업이 암호화폐를 결제에 활용하더라도 암호화페는 달러·엔화 등과 같은 화폐가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분류돼 있어서다. 암호화폐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결제하면 암호화폐 자체도 자산의 매매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입과 매도 시점 사이에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 올 상반기 발표…실제 발행은 최소 4년 후

  김정우 기자 2021-04-02

  유럽중앙은행(ECB)의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세 달 이내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ECB 총재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올해 중반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에 앞서 ECB는 디지털 유로 공개 협의를 열어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라가르드는 “디지털 유로 발행이 기존 시스템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킬 수 있

• 

  중국, 홍콩과 CBDC 국제 송금 테스트 진행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4-02

  중국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국제 송금 테스트를 진행했다. 디지털 위안화의 사용 범위를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1일(현지시간) 시나재경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홍콩 금융관리국과 협력해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 송금 테스트를 마쳤다. 홍콩은 위안화가 아닌 홍콩달러를 사용한다. 화폐 가치도 상이해 서로 다른 환율이 적용된다. 왕신(WangXin) 인민은행 연구국장은 "최근 중앙은행과

• 

  정세균 국무총리 "블록체인 기반 백신여권 도입한다"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4-01

  블록체인 기반 백신여권이 도입된다. 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담은 ‘백신 여권’을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백신 여권 혹은 그린카드를 도입해야 접종을 한 사람들이 일상의 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올해 초부터 관련 준비를 시작해 스마트폰에서 손쉽

• 

  北, 비트코인 오를 때 암호화폐 3억弗 해킹..."핵 개발 지원"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2021-04-01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재 위반의 '단골 메뉴'인 정유제품 수입 한도 초과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해상 환적 대신 직접 수입을 늘리는 대범함을 보였다는 것이다. 31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이처럼 매년 되풀이되는

• 

  특금법 시행 디데이…ISMS 인증 취득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16곳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3-25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개정안'이 25일 시행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AML)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암호화폐를 매수, 매도, 교환, 보관, 중개하는 사업자가 특금법 대상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사업자 그리고 커스터디 사업자가 대표적이다. 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

• 

  가상자산사업자, 25일부터 이상거래 3일 내로 보고해야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3-22

  오는 25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가 의심되면 3일 내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비롯한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 영업일 이내”보고하도록 보고 시점을 명확히 했다.

• 

  박영선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 재난위로금, 디지털화폐로 지급"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2021-03-19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캠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1호 결재로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그는 "위로금은 지급 6개월 내 소멸하는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로 발행될 것"이라며

• 

  국세청, 비트코인으로 재산 은닉한 고액체납자 적발…366억 징수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3-15

  국세청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를 적발하고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종 재산 은닉 방식을 근절하기 위해 분석과 추적을 강화할 예정이다. 15일 국세청은 암호화폐로 재산을 숨긴 2,416명을 적발하고,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 또는 채권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중 222명은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오

• 

  식약처, 블록체인으로 수입식품 검증한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3-12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수입식품의 정상 거래 여부를 블록체인으로 증명한다. 12일 식약처는 수입식품 거래 시 정상 수입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주고받는 '수입신고확인증(사본)'을 블록체인에 저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입신고확인증은 식약처로부터 수입신고 및 검사를 완료한 수입식품에 대해 발급하는 증명서다. 식약처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위변조 우려 없이 정상

• 

  금융위, 특금법 개정안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했다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3-10

  금융당국이 오는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는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의무를 추가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에는 내부통제 의무로 의심거래를 보고하도

• 

  美 의회, ‘암호화폐 규제 검토법’ 발의…불명확한 규제기준 개선되나

  김정우 기자 2021-03-10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 판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 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공화당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의원과 민주당 스티븐 린치(Stephen Lynch) 의원은 ‘2021 혁신 장벽 해소 법안’을 제출했다.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및 규제를 평가할 실무 그룹을 만들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실무 그룹 구성원으로는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와 증권거래위

• 

  한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DBC) 익명성 강화로 빅브라더의 출현 막아야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3-09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국내 빅테크 기업들의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감시 권한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은은 최근 금융위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전금법 개정안 중에서 ‘외부청산 의무화’ 조항이 개인 금융 거래 내역을 샅샅이 훑어볼 수 있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은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도입시 유사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

• 

  '투자자 보호는 뒷전?'...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 문 닫아도 투자금 찾을 길 없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2021-03-03

  이달 말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 신고 요건을 갖추치 못한 암호화폐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한다. 거래소의 말만 믿고 예수금을 넣어두었다간 거래소가 폐쇄될 경우 이를 되찾아올 법적 근거가 없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사업자의 양심에 맡긴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어 법 시행 이후 애꿎은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