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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부시장 떠난 부산시 "블록체인 특구 사업 문제 없다"

  노윤주 기자 2019-11-14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사업에 적극 나서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사퇴했다. 특구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왔던 유 전 부시장이 사퇴하자 부산 블록체인 특구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親 암호화폐 인사’ 유 전 부시장…부산시 ‘암호화폐 특구’는 무산? 유 전 부시장은 친(親) 암호화폐 인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재임 당시 여러 대외 행사에 참여해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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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파이도 규제 대상될 수 있어"…암호화폐 특성 고려한 국내 판례 나온다

  노윤주 기자 2019-11-12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신생 분야다. 업계가 발전함에 따라 관련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를 해석하는 법원 판례도 다양해지고 있다. 법무법인 한별은 싱가포르 법무법인인 FLA와 함께 12일 서울 서초구 비트빌딩에서 ‘한국-싱가포르 블록체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와 싱가포르 암호화폐 법률 트렌드를 설명했다. 법원, 기존 기조 암호화폐 사건에도 적용…일부 판례에서는 암호화폐 특성 고려 김혜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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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억대 암호화폐 투자사기 벌인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형 선고 받았다

  도예리 기자 2019-11-12

  4,5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 관련 업체 ‘코인업’ 대표 강모(53) 씨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인업 간부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코인업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신모 씨에게는 징역 11년씩을 선고했다. 총재와 부총재 직함을 가진 윤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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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법제화 속도 내는 홍콩, 중국의 '블록체인 허브'로 부상하나

  박현영 기자 2019-11-11

  홍콩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기반 인터넷은행 설립을 승인하는 등 블록체인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암호화폐 규제가 엄격한 중국의 ‘블록체인 특구’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지난 6일(현지시간)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는 실명인증(KYC), 자산수탁(Custody), 자금세탁방지(AML)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SFC는 규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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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위, "블록체인 게임이 사행성 조장할 경우에만 제한"

  도예리 기자 2019-11-08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노드브릭이 개발한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에 등급 분류 거부 결정을 내린 까닭을 8일 밝혔다. 게임위는 노드브릭이 등급 심의를 신청한지 8주만인 지난 6일 해당 게임에 등급 거부 판정을 내렸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이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된다는 점, △획득한 아이템을 토큰화할 수 있다는 점, △게임 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 결과에 미칠 영향이 드물다는 점을 등급 분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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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범죄 연관된 암호화폐 몰수하는 법안 마련한다

  노윤주 기자 2019-11-08

  러시아가 범죄와 관련된 암호화폐를 몰수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내무부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로 얻은 암호화폐를 몰수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내무부는 연방 금융감독국, 검찰총장실, 법무부, 관세청, 보안청, 대법원 등과 이 법안을 함께 구상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1년 12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암호화된 지갑 주소로 인해 암호화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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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규제 개선 위한 ‘2019 과학수사 학술대회’ 열렸다

  조재석 기자 2019-11-07

  7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 발전에 따른 형사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검찰청,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는 △범죄수익으로서 비트코인 몰수 사례 분석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가능성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서울남부지검 최상훈 검사가 맡았다. 최 검사는 2017년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운영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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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게임 등급 분류 거부한 게임위 "사행성 조장 우려"

  조재석 기자 2019-11-07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노드브릭의 ‘인피니티 스타’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끝내 ‘등급거부’ 판정을 받았다. 지난 9월 초 등급 심의를 신청한 지 두 달 만이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 게임물의 등급을 심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구다. 국내에서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선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부여되는 등급의 종류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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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이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한다

  심두보 기자 2019-11-07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증권 중개업자와 자동화된 거래 플랫폼에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강력한 규제 표준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할 계획이다. 6일 SFC는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정(Position paper Regulation of virtual asset trading platforms)을 발표했다. 이 표준은 자산의 안전한 보관,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대응, 시장 조작, 회계 및 감사, 위험 관리 이해관계 충돌 및 거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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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화폐 발행 준비하는 중국, 빅브라더 논란 불식할까

  노윤주 기자 2019-11-06

  중국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발행을 앞두고 있다. 발행 시기가 다가오며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개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게 아니냐며 ‘빅브라더’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CBDC 대신 ‘DCEP’ 용어 채택…일반 시민들도 사용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CBDC가 아닌 DCEP라는 새로운 용어를 선택했다. 이는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와 전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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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정부, 카탈루냐의 블록체인 신원 확인 프로젝트 제재하다

  도예리 기자 2019-11-04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 신원확인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었다.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레프는 스페인 정부가 법령을 통해 디지털 행정과 관련된 긴급 보안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진행하는 자주적 디지털 신원확인 시스템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지난 9월 시민이 자기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탈중앙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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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굴부터 암호화폐까지…미·중 블록체인 패권전쟁이 시작됐다

  노윤주 기자 2019-11-01

  중국이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양성에 나섰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G2 패권 전쟁은 비트코인 채굴, 리브라 대(對) CBDC로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이 장악한 채굴시장…미국이 뛰어든다 최근 체인파트너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50%는 중국 채굴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풀린(Poolin), 비티씨닷컴(BTC.com), F2풀, 앤트풀(Antpool) 등 중국계 채굴업체들은 최대 15.7%에서 적게는 13.4%씩 채굴 시장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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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논의 거친 4차위의 '대정부 권고안'…블록체인 산업에도 변화가 찾아올까

  노윤주 기자 2019-10-30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장장 9개월 간의 논의 끝에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권고안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4차위 “용어 정의하고, 규제 샌드박스 풀어주고, 전문 인력·기업 육성해달라” 정부에 제안 4차위는 블록체인이 필요한 이유로 신뢰 비대칭 문제를 들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은행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고, 제조품의 원산지 및 유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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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우리나라 지급결제 인프라 선진적…디지털화폐 발행할 이유 없다"

  조재석 기자 2019-10-30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가능성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9일 한국은행·한국지급결제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2019 지급결제제도 콘퍼런스’에서 홍경식 금융결제국장은 “한국은 지급결제 인프라가 선진적이고 다양한 지급수단이 발달한 상태여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일찍부터 신용카드를 원활하게 사용했고, 여러 간편 결제 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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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목소리 내는 ‘정부·기업·언론’…중국式 블록체인 산업 육성이 빨라진다

  노윤주 기자 2019-10-28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기술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870만 원대에 머물던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1,100만 원을 넘기며 40% 가까이 상승했다. 중국 내에서도 시 주석의 발언에 환호하며 “블록체인 일선 국가로 도약하자”는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시 주석 “중국, 블록체인 세계 1위 국가 돼야…기술 및 기반 산업 적극 육성” 지난 24일 시 주석은 공산당 총서기 신분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이 주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