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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이후 북한 내 인터넷 사용량 300% 급증…“암호화폐 탈취 및 채굴 등에 쓰였다”

  도예리 기자 2020-02-11

  2017년 이후 3년간 북한 인터넷 사용량이 300%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인터넷 사용량이 암호화폐 탈취, 블록체인 기술 연구, 그리고 금융범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레코디드 퓨처(Recorded Future)가 발간한 ‘북한은 어떻게 인터넷을 불량 정권을 위한 수단으로 변혁했는가(How North Korea Revolutionized the Internet as a Tool for Rogue Regimes)’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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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두나무 운영진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도예리 기자 2020-02-10

  검찰이 두나무 운영진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위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두나무 재무이사 남모 씨, 퀀트팀장 김모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두나무 송치형 의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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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라" 중국 경찰, 암호화폐 채굴장 영업 중단 명령…업체는 ‘반발’

  노윤주 기자 2020-02-07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및 통제를 위해 암호화폐 채굴업체의 운영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굴업체 측은 “바이러스와 채굴이 무슨 상관이냐”며 항의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장줘알(JiangZuoer) BTC.top CEO는 자신의 웨이보에 정부 조치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경찰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조치의 일환이라며 강제로 채굴기 가동을 중단시켰다”며 “체온측정, 출석체크, 외부출타 관리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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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CBDC 발행 유인 적지만, 여건 변화 대비해 연구는 지속"

  박현영 기자 2020-02-05

  한국은행이 우리나라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발행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여건 변화를 대비해 CBDC 연구를 지속한다고 전했다. 한은은 5일 ‘주요국의 CBDC 대응 현황’ 보고서를 내고 각국의 CBDC 발행 및 검토 현황을 설명했다. 또 각국 현황을 검토한 결과, 한국은 전자 지급결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지급결제 수요 면에서 CBDC 발행 유인이 크지 않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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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전문가들 “암호화폐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해야”…정부는 ‘기타소득’에 무게

  박현영 기자 2020-02-04

  정부가 암호화폐로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를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게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또 일각에서는 저율의 거래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냈다.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기타소득 분류 방안’과 세법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비되는 모양새다.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로벌금융학회 공동 주최로 ‘가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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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보안국이 압수한 447억 규모 비트코인을 경매로 판다

  심두보 기자 2020-02-04

  미국 연방보안국(USMS)가 압수한 4,040.54 BTC(비트코인)을 경매에 부친다. USMS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은 다양한 연방법 위반 범죄, 민사 및 행정 사건에서 몰수된 것이다.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선 USMS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입찰 보증금을 맡기고 온라인 경매에 참여하면 된다. 온라인 경매는 2월 18일(현지시간)에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 국적이 아니어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제재대상(Specially Designated 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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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3법과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블록체인 업계에는 기회

  노윤주 기자 2020-02-03

  지난 1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블록체인 업계는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개인정보 활용 내용 담은 데이터 3법…IT 업계 기대만큼 반대 목소리도 커 지난달 9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약 200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여기에는 금융·IT 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도 포함됐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의 통칭으로 각 법안의 첫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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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의료·건강 정보 저장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한다

  노윤주 기자 2020-02-03

  아랍에미레트(UAE)가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건강 정보를 저장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시했다. 2일(현지시간) 에미레트뉴스에이전시 등 현지 외신에 따르면 UAE 보건예방부는 각 보건 기관 및 관련 기업과 협력해 시민의 의료·건강 데이터를 저장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다. UAE는 ‘UAE 센테니얼 2017’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의료 분야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바 있다. 블록체인 플랫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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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업비트 자전거래·시세조작 혐의에 재판부는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

  도예리,노윤주,박현영 기자 2020-01-31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며 가짜 회원 계정을 생성해 약 1,50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위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업비트 운영진 2명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송 의장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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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기술 적용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5월에 나온다

  박현영 기자 2020-01-31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오는 5월 출시된다. 이 운전면허증에 담긴 데이터는 블록체인 기술로 보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ICT(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오는 5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출시하기로 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면 운전면허증 분실이 방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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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發 디지털화폐와 암호화폐는 공존할 수 있을까?

  박현영 기자 2020-01-30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발행에 속도를 내고 세계 각국이 CBDC 연구에 돌입한 가운데, CBDC가 보편화될 경우 기존 암호화폐와 공존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BTC) 등 탈중앙성을 확보한 암호화폐나 확실한 유틸리티를 가진 암호화폐는 살아남겠지만, CBDC와 역할이 비슷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등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결제용 스테이블코인, CBDC로 흔들릴 수 있다 지난 1일 중국은 ‘암호법’ 시행에 나섰다.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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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자치단체, 비트코인으로 지방세 받는다

  심두보 기자 2020-01-30

  스위스 남부의 도시 체르마트(Zermatte) 자치단체가 비트코인으로 지방세를 받는다. 29일 비트코인스위스(Bitcoin Suisse)는 제르마트의 자치단체가 비트코인스위스와 협력해 비트코인을 지방세와 공식거래 등의 지불수단으로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타운홀에는 비트코인스위스가 제공하는 판매 포인트 솔루션이 설치되며 체르마트 당국의 서비스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 저그(Zug)에 본사를 둔 비트코인스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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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 서비스 법 시행하는 싱가포르통화청 “암호화폐 기업은 라이선스 필요하다”

  심두보 기자 2020-01-29

  싱가포르통화청(MAS)이 28일 결제 서비스 법(Payment Services Act)가 개시됐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싱가포르의 결제 서비스에 대한 규제 틀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전자결제의 사용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핵심 내용은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와 새로운 유형의 결제 서비스를 규제의 틀 안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기업은 규제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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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DID에 꽂힌 이유는? “블록체인 서비스 쓰기 위한 필요조건”

  박현영 기자 2020-01-28

  정부가 본격적으로 분산신원인증(DID) 서비스에 예산을 붓기 시작했다. 올해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과제 중 상당수가 제안서에 DID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국회까지 ‘데이터 3법’ 통과로 마이데이터 산업에 힘을 실어주면서 DID에 대한 지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하는 것으로, DID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해법으로 불린다. 정부 사업에서 쓰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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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민의 암호화폐 자산 내역을 추적한다

  노윤주 기자 2020-01-28

  우크라이나 정부가 국민의 암호화폐 자산 내역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최근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옥사나 마카로바(Oksana Markarova) 재무장관의 발언을 공개하고 국민 자금을 추적하는 ‘돈세탁방지법’ 시행 계획을 밝혔다. 감시 대상이 되는 자금에는 암호화폐도 포함돼 있다. 마카로바 장관은 “자산 모니터링은 자금세탁 방지 및 자산의 합법 운용을 위한 시스템”이라며 “지하경제에 대항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