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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스테이블코인 규제 초읽기 들어가나…잇따른 경고음

  박정현 기자 2022-05-11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과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11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에서 진행된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연례 보고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올해 안에 규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위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테라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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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위원회 "암호화폐 기업만 규제해선 안 돼"…EU에 반기

  박정현 기자 2022-05-1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기업 규제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EC는 EU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기구다. 앞서 EU는 암호화폐 기업이 조세회피나 자금 세탁이 용이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라이선스를 발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EC는 “해당 규제는 다른 부문 법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왜 암호화폐 분야에만 이러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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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사법부, 암호화폐 거래소 손잡고 "채무자 가상자산 논의"

  천민아 기자 2022-05-10

  법원이 국내 주요 암호화폐거래소 5곳과 협약을 맺고 채무자 가상자산 평가 방식에 관해 논의한다. 사법부가 암호화폐거래소와 직접 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비트코인에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판결하고 정부가 암호화폐법 제정에 착수한 데 이어 암호화폐거래소도 사법부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13일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빗썸)·코빗(코빗)·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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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공약에서 국정 과제로…尹 정부,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한발 더 성큼

  도예리 기자 yeri.do@ 2022-05-03

  새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밝힌대로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토큰은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분류해 각각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 국정 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국정과제엔 예상대로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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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선정비 후과세' 해야"

  홍유진 기자 2022-05-02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2일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같은 틀에서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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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거래소' 의미 재정의…탈중앙화거래소 포함?

  박정현 기자 2022-04-15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거래법 개정안에서 재정의한 ‘거래소(Exchange)’의 의미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디크립트는 SEC가 개정안에서 거래소를 ‘거래 이익 및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해 증권 구매자와 판매자를 통합한 시스템’이라고 정의했다고 보도했다. SEC는 “현 상황과 규제 간 격차 커 증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제에 현실을 반영해 간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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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암호화폐 전략자산으로 키우나…옐런 "목표는 안보·경제 강화"

  김흥록 기자 2022-04-10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의 접근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미국의 경제 관료들이 대체로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것과 달리 최근들어 미국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관련 당국이 내놓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화 방향성은 암호화폐 기술을 포용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목표가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과 국가 안보를 확보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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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가상자산 산업 진출 허용해달라"…인수위에 호소

  홍유진 기자 2022-03-30

  국내 시중은행들이 새 정부에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가상자산업 진출에 걸린 빗장을 풀어달라는 것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 초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보고서를 통해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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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내일부터 가상자산 '트래블룰' 시행…"개인지갑 출금 정책은 업계 자율 추진"

  도예리 기자 yeri.do@ 2022-03-24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가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로 이전할 때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트래블룰 제도가 시행된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트래블룰 이행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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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공개(ICO) 허용,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尹 당선 코인시장에도 훈풍

  홍유진 기자 2022-03-10

  윤석열(사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법제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투자자 보호를 약속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업계에선 가상자산 투자 기회가 확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국내 코인 발행(ICO) 허용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를 통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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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러 탓에 암호화폐 규제 더 조이나… “관련 행정명령 곧 서명”

  조양준 기자 2022-03-08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조치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美 정부, 암호화폐 규제 체계 전반 재검토” 블룸버그 통신은 8일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주 내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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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정부, 암호화폐 합법적 화폐로 인정

  장창현 기자 2022-02-09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합법적 화폐로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 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디지털 화페 적용에 필요한 법규 초안을 마무리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러시아에서 비트코인(BTC) 결제가 가능해진다. 다른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도 합법화될 전망이다. 다만 법안에는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철저히 감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중은행이나 규제 단체가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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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후원금 즉시 현금화해라" 중앙선관위의 이상한(?) 유권해석

  도예리 기자 yeri.do@ 2022-02-07

  정치인이 암호화폐로 모금한 정치 후원금은 즉시 현금화해 관리해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후원금을 받을 때와 신고 시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차이를 최소화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시장이 24시간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선관위의 이 같은 방침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지난 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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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암호화폐에 ‘철퇴’…채굴·거래 전면금지 검토

  조양준 기자 2022-01-21

  암호화폐 채굴 3위 국가인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 모두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자국 정부에 권고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승인을 거절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공세적인 긴축 행보가 예상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차갑게 식고 있는 가운데 연거푸 악재가 터졌다. 2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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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채굴국’ 러시아, 암호화폐 금지 검토

  조양준 기자 2022-01-21

  세계 암호화폐 3대 채굴국인 러시아가 암호화폐 채굴 및 사용 전면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암호화폐 시장이 받는 영향이 일시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계속된 금지 조치는 암호화폐의 공급과 가격 불안을 부추길 요소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러시아 중앙은행 “암호화폐, 통화 주권·에너지 모두 위협” 20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