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 지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규제 밖에서 발행·운영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정산 수단이 아닌 고수익 투자자산으로 활용되면서 본래 취지와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해외 블록체인 기업 프렉스와 아이큐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Q의 발행량은 이날 기준 11억 원을 돌파했다. 국내 가상화폐 수탁(커스터디) 기업 비댁스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개념검증(PoC)을 목적으로 발행한 KRW1 역시 발행량이 1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올 10월 규제권 안에서 발행된 첫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의 발행 규모가 약 3억 엔(약 28억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밖에서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처가 결제·송금·정산 등 실물 경제 영역이 아닌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투자 영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KRWQ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KRWQ 누적 거래량 44억 원으로 전액 디파이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탈중앙화거래소(DEX) 에어로드롬에 개설된 KRWQ-USDC 유동성 풀에서 이뤄진다. 해당 유동성 풀에 KRWQ를 예치해 유동성을 제공하면 KRWQ와 USDC 간 전환이 발생할 때마다 거래 수수료를 얻는 구조다.

이날 기준 거래 수수료에 따른 수익률은 연 약 4.85%에 달한다. 여기에 에어로드롬 자체 코인인 AERO 보상에 따른 연환산 수익률 약 84.62%가 더해진다. 최근 AERO 보상이 확대되면서 고수익을 노린 유동성 유입이 더욱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규제 공백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사용 화폐가 아닌 단기 수익을 노린 투자 자산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담긴 가상자산 2단계법은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발행 요건과 정책협의체의 만장일치 합의제 등을 놓고 한은과 정부·여당 내에서 이견이 제기되면서 지연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에 이달 11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이를 토대로 수차례 추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에야 법안 형태로 발의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계 부처 간 힘겨루기로 제도화가 지연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인프라로 확장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공백이 이어질 경우 단기 수익 중심의 투자 수단으로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