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인기도순 ※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인기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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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DeFi 및 NFT의 혁신과 규제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단 변호사 2021-07-06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극복해야 한다. 규제를 회피하든지, 규제에 순응하든지, 규제를 뛰어넘든지 해야 살아남는다. 규제와 충돌하는 혁신은 기회를 잃고 전설로만 남게 된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2017년 붐이 일었던 ICO는 아직까지도 규제 사각지대이다. 정부가 정책으로 ICO를 금지했지만, ICO 자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 다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침체와 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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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 익스체인지] 트래블룰 대응을 위한 제언

  오세경 한국디지털거래소 이사 2021-07-06

  2022년 3월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는 트래블룰(Travel Rule)을 준수해야 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통일된 표준인 Intervasp Messaging Standard(IVMS)101을 국제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IDAXA)에서 논의하는 중이지만 국가간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률 및 이해관계가 얽혀 쉽지 않아 보인다. 민간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트래블룰 대응을 위한 제언을 하는 이유다. 트래블룰의 구체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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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터 스냅샷] '상장피' 의혹 투명한 정보 공개로 풀자

  도예리 기자 yeri.do@ 2021-07-14

  상장피(fee)는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골칫거리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장을 대가로 프로젝트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그런데 거래소들은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사실이 아니라며 펄쩍 뛴다. 마케팅과 개발 및 운영비 명목으로 합당하게 청구한 것일 뿐 얼토당토않는 코인을 상장해 준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자가 궁금한 건 그들의 주장이 아니라 근거다. 상장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