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인기도순 ※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인기뉴스입니다.

• 

  [특별기고]FATF 권고안이 국내 암호화폐 산업을 뒤흔든다

  권오훈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변호사 2019-07-08

  FATF 권고안, 우리나라도 받아들일까?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 지난 6월 21일, 암호화폐 거래소 등 암호화폐 관련 업체에 금융권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확정하고, 이를 FATF 표준으로 채택하였습니다.권고안은 FATF의 회원국이 ▲암호화폐 사업자를 포함한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 이하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 

  [디센터 스냅샷]납득할 수 있는 리브라의 타협

  조재석 기자 2019-07-02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화두 중 하나는 ‘확장성’이다. 국내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카카오 클레이튼(Klaytn)은 플랫폼에 올라가는 앱을 디앱이 아닌 ‘비앱(Bapp)’이라 부른다. 아예 D(Decentralized)를 B(Blockchain)로 바꿔버렸다. 탈중앙화를 고집하기보다 사용자 편의성을 이끌어내 대중들의 선택을 받겠다는 의미다.클레이튼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크립토 진영에서는 탈중앙화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심심찮게

• 

  [특별기고]특금법 개정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김혜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2019-07-05

  현재 국내에서 암호화폐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했던 적이 있기는 하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더 이상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도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에 접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김수민 의원 대표발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암호

• 

  [디센터 스냅샷]리브라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이 합류한다면?

  심두보 기자 2019-07-02

  100개다. 리브라 백서를 보면 리브라 협회는 2020년 상반기 내에 100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협회를 만들고자 한다. 목표로 하는 이 협회의 구성원은 지리적으로 분산되며,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비영리 단체, 다자 단체, 그리고 학술기관으로 구성된다고 백서는 밝히고 있다. 초기 리브라 회원으로 공개된 28개의 주체는 아직 백서에 담긴 지향점을 충족하지 못하는 듯 하다. 28개 중 21개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5곳

• 

  [특별기고]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과 美 정부 조달시장

  엄태진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2019-07-02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누가 나의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할 것인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슈일 것이다. 그렇다면 전세계에서 단일 바이어로 가장 “큰 손”은 누구일까? 아마도 미국 연방정부일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2018년 회계연도 조달계약 (물품 및 서비스) 총액은 5,600억 달러가 넘으며, 여기에 주정부 조달까지 합하면 1조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어느 조달시장과 마찬가지로

• 

  [특별 기고]블록체인이 범죄자금 은닉에 악용된다면?

  이준영 변호사 케이앤케이 법률사무소 2019-07-03

  수 천 억원의 다단계 사기 사건을 자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몇 년 살고 나온 뒤 아무 문제없이 해당 재산을 마음껏 쓰며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제도권 금융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종전 시스템 하에서 수 천 억원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해외 송금도 쉽지 않으며, 소위 ‘대포

• 

  [특별기고]FATF의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이 암시하는 한발자국 앞의 미래

  안영찬 ARGOS 이사 2019-06-27

  지난 21일 FATF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습니다. 큰 골자로는 암호화폐 취급업자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송금시 수취인과 송금인의 정보를 모두 관리하도록 한 것, 즉 지갑실명제를 실시하도록 한 것을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지갑실명제란 표현을 썼으나 사실 100% 일치하는 표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 

  [디센터 콜로키움]악성 암호화폐 거래소 구분법

  김혜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2019-06-28

  ※편집자 주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와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한별, 법무법인 광화는 오는 7월 1일 오후 4시 위워크 삼성역 2호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제대로 알고 쓰자’를 주제로 ‘제10회 디센터 콜로키움’ 행사를 진행한다. 디센터는 10회 콜로키움에 앞서 김혜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의 발표 내용 요약본을 전달한다. 요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

• 

  [블록체인과 특허] ④블록체인 기술의 채택 가능성은 디자인에 달려 있다

  김성훈 변리사 케이앤케이 특허법률사무소 2019-07-01

  인터넷의 뒤를 이을 것으로 기대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놓고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함께 특허 전략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센터는 첨단 기술 기업들의 특허 및 상표 업무에 특화된 케이앤케이(KNK) 특허법률사무소와 함께 블록체인 특허에 대한 시리즈 기고를 게재합니다. 기술 기업 관계자 및 독자 여러분들의 특허 관련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 편집자 주2017년

• 

  [디센터 스냅샷]언제부터 클레이튼이 기준이었나

  박현영 기자 2019-07-16

  언제부터일까.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서 ‘유망 프로젝트’를 결정짓는 기준 중 하나로 ‘클레이튼 파트너’ 여부가 손꼽히고 있다. 카카오라면 좋은 프로젝트만을 선별했을 것이란 믿음에 따라 투자자, 암호화폐 거래소는 물론 다른 디앱(DApp,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들까지 모두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대기업의 진입으로 블록체인 생태계가 확대됐다는 평가와 함께, 블록체인 산업마저 대기업이 기준이 되는 것

• 

  [디센터 콜로키움]암호화폐 거래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강민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2019-06-27

  ※편집자 주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와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한별, 법무법인 광화는 오는 7월 1일 오후 4시 위워크 삼성역 2호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제대로 알고 쓰자’를 주제로 ‘제10회 디센터 콜로키움’ 행사를 진행한다. 디센터는 10회 콜로키움에 앞서 강민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의 발표 내용 요약본을 전달한다.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 

  [디센터 스냅샷]Buidl, Buyback, Burn

  심두보 기자 2019-07-16

  비트코인 가격이 롤러코스터다.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다. 하루에 10%가 넘게 오르고 떨어진다. 그런데 이런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우상향을 그리는 그래프가 있다. 비트코인 점유율이다. 올해 초 35%까지 내려갔던 전체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오르더니 최근엔 65%를 넘어섰다. 비트코인이 대장주라서 그럴까? 다른 시각에서 보자. 수많은 서비스를 목표로 출발한 알트코인은 자기증명에 실패하

• 

  [특별기고]블록체인 전구의 탄생을 기대한다

  송계한 웨이투빗 대표 2019-07-19

  기원전 600년경 그리스에서 호박을 닦을 때 발생하는 정전기 현상을 발견한 뒤로 인류는 전기 현상을 신비로운 자연 현상으로만 이해해 왔다. 2,000여 년이 지난 17세기에 이르러서야 영국의 길버트가 이 현상에 엘렉트리쿠스(electricus)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과학자의 관심을 끄는 존재가 되었고, 오늘날의 전기(electricity)의 어원이 되었다고 한다. 18세기에 피뢰침 실험을 한 벤자민 프랭클린을 시작으로 여러 과학자는 전기

• 

  [디센터 스냅샷]보상이 없어도 '좋아요'

  도예리 기자 2019-07-19

  평점을 주고받는다. 모든 사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연결돼 있다. 지나가다 마주친 사람에게도 평점을 매긴다. 스마트폰 클릭 한 번이면 가능하다. 그 사람의 평점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평점이 높은 사람에겐 혜택이 주어진다. 이를테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이다. 돈이 있어도 평점이 낮으면 해당 주거단지에 입주할 수 없다. 반면 평점이 낮으면 건물 출입문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넷플릭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