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엉터리 비판과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한 데다 과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의 가상자산 시세 정보 제공 방식이 독과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네이버는 업비트와 빗썸의 시세 정보만 제공 중인데 이는 이용자 편의에 맞춘 것일 뿐 독과점과 연결 짓기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시세가 다른데 모든 거래소의 가격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가상자산 시세 정보를 제공 중인데 비트코인을 검색하면 업비트와 빗썸 시세만 나온다”며 “네이버가 편향된 행보를 보이면 독과점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있는 주식 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은 거래소마다 따로 상장이 이뤄지고 유동성도 달라 시세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을 90% 이상 차지한 업비트·빗썸의 시세 정보만 제공하면 독과점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개선 방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짧게 답변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강 의원의 주장이 선후관계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이용자가 많은 업비트·빗썸의 가상자산 정보를 제공한 것이지 플랫폼이 독과점을 부추긴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검색 플랫폼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주는 것이 1차 목표”라며 “가격 외에 (가상자산 발행 취지와 목적 등) 다른 정보는 (가상자산 플랫폼인) 쟁글과 코인마켓캡에서 가져와 오히려 이용자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전달하려는 것이지 여러 거래소의 시세 정보를 동시에 표출한다고 해서 독과점이 완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세를 표기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래소마다 가격이 각각 다르다. 25일 기준 코인마켓캡이 정보를 제공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만 252개에 달한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업비트·빗썸 때리기’에 혈안이라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한 번이라도 투자해봤다면 각자 사용하는 거래소에 접속해 시세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것”며 “비트코인 가격은 대표적인 지표일 뿐 접근성이 떨어지는 정보도 아니기에 네이버 시세 검색 표출 여부가 거래소 선택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첫 국정감사라 이용자 보호,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지적이 많았던 것 같다”며 '업계 전반적으로 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