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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위원장 "암호화폐, 증권법 따라야 한다"

기술 수용 위한 증권법 개정 없다는 입장 강조

  • 노윤주 기자
  • 2019-08-28 13:18:06
SEC 위원장 '암호화폐, 증권법 따라야 한다'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 출처=SEC 홈페이지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암호화폐도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기술 수용을 위한 증권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클레이튼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무엇이든 간에 ETF처럼 보이고 ETF처럼 운영되는 상품이라면 ETF 관련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직접 암호화폐와 프로젝트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이어 “기술을 통해 국제 송금 비용을 줄일 방법이 있다면 찬성할 것”이라며 “다만 증권법 및 다른 법의 기본 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클레이튼은 혁신을 가로막지는 않지만, 법은 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는 “SEC가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규정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계속 강조해왔듯 규정을 바꿀 일은 없다”고 말했다.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전임자였던 메리 조 화이트(Mary Jo White) 전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클레이튼은 “SEC는 비트코인은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를 제외한 ICO를 진행했던 암호화폐 다수는 SEC 규제하에 있다”고 덧붙였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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