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세무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에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바꾸는 행위와 암호화폐 채굴로 받는 보상이 포함된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스페인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포르투갈 세무 당국의 결정은 유럽사법재판소의 비트코인(BTC) 관련 세금관계법률을 다룬 판례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 10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스웨덴 국세청(Skatteverket) 대 데이비드 헤드키스트(David Hedqvist)’ 사건에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유럽연합(EU)은 법정화폐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가가치세 영역에 한정해 비트코인을 ‘상품’이 아닌 ‘화폐’로 인정한 셈이다.
최근 포르투갈 세무 당국은 암호화폐로 얻은 수입 역시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예리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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