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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도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 통과···시장 반응은 '무덤덤'

의회 통과한 암호화폐 합법화 법안, 대통령 승인만 남겨

당국은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입장

합법화 통해 규제 법적 근거 마련하겠다는 의도

/출처=셔터스톡


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통과돼 현재 대통령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간 규제 공백에 있던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시장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관련 분야의 국가 정책을 규정한다"고 명시돼있다. 암호화폐를 합법화해 당국의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게 해당 법안의 골자다. 대통령 최종 승인 후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지갑 등은 법적으로 유효한 지위를 갖게 된다. 다만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에 공식 화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암호화폐를 '사기(scam)'으로 간주하며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가 규제에서 벗어난 법적 '회색지대'에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이에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단속해 고가의 채굴 장비를 압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시행하기도 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따라서 이번 암호화폐 합법화가 규제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소식에도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현재 10일 오후 3시 11분 빗썸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9% 상승한 5,604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홍유진 기자
rouge@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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