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친(親)암호화폐 국가인 에스토니아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규정을 받아들이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 및 기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에스토니아 당국은 이같은 규제는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디파이(De-Fi) 산업을 약화시킬 의도는 없다며 투자자들 달래기에 나섰다.
4일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에스토니아 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은 FATF 규정에 따라 여러 기준들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투자자 신원 파악 의무 ▲명의가 불확실한 지갑 개설 금지 ▲라이센스 수수료 지급(1만 유로)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에스토니아 당국이 이같은 규정을 내세워 암호화폐 시장을 억압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당국은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을 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시장 참여자들이 가상자산 사업자 또는 플랫폼을 통해서 지갑을 만들지 않았다면 따로 규제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개인 간 암호화폐 거래가 명의가 불확실한 지갑을 통해 서 이뤄지더라도 미신고된 가상자산업자의 플랫폼의 지갑이라면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장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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