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이후 주요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내 은행 190여곳이 붕괴 위험에 처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8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는 은행 190여 곳이 잠재적인 도산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무보험 예금자 중 절반만 인출하더라도 190여 개의 은행이 흔들릴 것이고 보험 예금자에 대해 추정되는 잠재적 손해는 3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다. FDIC(미국연방보험 공사)는 계좌 당 최대 25만 달러에 한해 보험을 제공하며 예금자를 보호하는데 무보험 예금자의 경우 기관의 예금자 보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시장에 더욱 취약하다. 무보험 예금자 비중이 높은 은행은 뱅크런(예금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은행이 파산하면 무보험 예금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악순환의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에 규제 당국 개입의 필요성 등 시장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재점화되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은행 규제의 강화가 경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경제학자인 피터 쉬프는 정부의 규제 정책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중앙은행의 보수적인 통화정책이 국채와 주택담보 대출과 같은 장기 자산에 타격을 주고 그 타격이 고스란히 은행에 손실을 입힌다는 말이다. 피터 쉬프는 2008년 금융 위기를 언급하며 “과거 금융 위기의 원인은 주택 시장의 붕괴뿐만 아니라 기저에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도 깔려있었다”며 “규제와 은행 등 기관 사이 올바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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