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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상자산 분류법, CFTC 표결 통과···의회 발의 예고

입력2024-03-07 11:21:49 수정 2024.03.07 11:21:49 박지현 기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서 가상자산 분류법을 의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CFTC는 가상자산 분류법을 표결에 부쳐 의회에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규제 명확성을 위해 가상자산시장 소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으로 가상자산 관련 용어 표준화,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CBDC), 스테이블코인 등을 다룬다. 가상자산시장 소위원회는 “이 법안은 가상자산 법률에서 보다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생태계 참여자의 규제 이해를 돕고 업계 혁신과 위험 요소 인식·해결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캐롤린 버틀러 BNY 멜론 가상 자산 글로벌 책임자 겸 가상자산시장 소위원회 공동 의장은 “언어가 세상을 만든다는 말처럼 적절한 용어로 규제를 바로 서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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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글로벌 표준 제정 기관의 방침을 기반으로 다듬어질 예정이다. 버틀러 공동 의장은 “피드백을 반영해 법안을 보다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CFTC의 표결은 미국 가상자산 업계의 규제 명확성 촉구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규제당국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장을 규제한다고 비판해왔다. 로스틴 베남 CFTC 의장은 6일 국회의원에 “가상자산 시장 호황으로 투자자 사이에서 낙관론이 팽배한 만큼 법안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