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국내 송환 결정이 무효가 됐다.
5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해달라”며 판결에 불복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고 법리를 검토한 끝에 원심에 재심리를 명령했다.
-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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