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들은 미국 상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GENIUS)’가 토론종결 투표(cloture vote)를 통과한 것을 두고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일제히 평가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디크립트는 “이 법안은 불과 2주 전만 해도 같은 표결에서 부결되며 좌초 위기에 내몰렸지만 극적으로 부활했다”며 “지난번 반대표를 던졌던 주요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찬성표를 던진 점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현지에서는 본회의 최종 표결에서도 유사한 찬성률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상원 본회의 투표는 이르면 20일(현지 시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상정을 위한 토론종결 투표가 찬성 60표 이상을 얻어야 하는 것과 달리 본회의 표결은 단순 과반으로 가결된다. 조윤성 타이거리서치 선임 연구원은 “지니어스법은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처음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밀려들고 혁신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요한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이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규제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적인 일본 은행권조차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연내 엔화 스테이블코인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 3대 메가뱅크인 미즈호와 미쓰이스미토모(SMBC),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팍스(Project Pax)’는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국경 간 송금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사들이 기존 송금 인프라를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일본 내 규제를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플랫폼인 ‘프로그맷 코인(Progmat Coin)’도 준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MUFG는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70억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매체 더 크립토노미스트는 “미쓰비시가 일본의 첫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다가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SMBC 역시 아발란체 블록체인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유에스디코인(USDC)을 발행하는 서클은 3월 일본 금융사 SBI와 손잡고 가산자산거래소 SBI VC 트레이드에 USDC를 출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니어스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산업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만큼 한국도 조속히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U의 경우 가상자산시장법(MiCA)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자 EU 내 소재 의무 △준비자산 1 대 1 유동성 유지 △연간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 등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침투를 간접적으로 막는 측면도 존재한다. 서병윤 DSRV랩스 미래금융연구소장은 “현재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98%가 달러 기반인 상황에서 미국은 이번 법안을 통해 다시 한 번 1등 자리를 굳히고 있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기반이 넓어질수록 원화의 경제 영토는 축소된다. 달러 지배력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과 산업 육성, 소비자 보호 체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신뢰 있는 발행 주체에 한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많다. 이를 통해 국내 지급결제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자산시장 내 원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 등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자국 통화 패권 강화 및 결제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며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가 없고 미국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도 불명확한 만큼 원화 코인의 민간 발행을 허용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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