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에 이은 박 장관의 강도 높은 경고성 발언에 국내 거래소의 암호화폐 가격은 폭락하는 모습이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밝힌 적이 있다. 박 장관은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지만,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과 거래 행태에 관해 강한 우려도 표명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상장시켜)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며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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