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의 해킹 사건에 따른 일본 정부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은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발 빠르게 관련 법률을 정비해온 국가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달 30일 코인체크 해킹사건에 대한 조치로 “암호화폐 교환업체들은 시스템 리스크 관리 상황에 대해 자율점검 후 신속하게 점검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공표했다. 금융청은 이에 앞서 코인체크에 업무 개선 명령을 내렸다. 코인체크는 오는 13일까지 관련 내용을 금융청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시행된 자금결제법 개정안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업무개선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일본은 한국보다 발 빠르게 암호화폐 관련 규제법률을 도입해왔다. 일본은 지난 2016년 6월 개정 자금결제법과 범죄수익은닉법(법수법)을 공시하여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KYC(금융투자상품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투자성향을 파악해야 하는 것) 의무 등을 도입했다. 지난해엔 개정 자금결제법을 통해 금융청의 심사를 통과한 거래소에만 등록을 허가해주고 있다. 다만 금융청에 등록이 안 된 거래소도 운영은 할 수 있었다. 코인체크 역시 금융청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로 ‘유사업체’ 형태로 서비스를 지속해왔다. 이번 해킹 사건에 대해 거래소 관련 제재에 관한 법률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청의 대응에 대한 일본 투자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코인체크 해킹 사건은 580억 엔 규모로 법 개정 전인 2014년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 해킹 사고 피해액(약 460억엔)을 뛰어넘는다. 일본 네티즌들은 “560억 엔은 이미 사라진 후”, “집은 다 타버린 지 오랜데 뒤늦게 물 뿌리는 격”이라며 해킹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암호화폐 관련 법률을 도입한 일본도 거래소 해킹 사건을 피하지 못했다는 소식은 한국 암호화폐 이용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한 네티즌은 “지금 정부는 이용자 제재보다 거래소 규제에 더욱 힘써야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암호화폐) 대응방안은 주로 개인정보해킹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자산(코인)에 대한 보호는 업계 내 자율규제안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박정연인턴기자 drcherryberry@decenter.kr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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