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10일 2기 체제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개시했다. 4차위는 블록체인과 자율주행차 등 주요분야에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별도의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4차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개최한 9차 회의에서 ‘2기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 방안’ 등 4개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4차위가 지난달 27일 새로운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2기 체제를 출범한 이후 열린 첫 공식행사다. 4차위는 이날 회의에서 최우선 순위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사회 전반의 큰 그림과 대응 원칙을 내년 상반기에 대정부 권고안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4차위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위원들이 주도해 각 전문 분야별 과제들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권고안 형태로 마련한다.

블록체인과 자율주행차 등은 별도의 TF를 구성해 운영할 전망이다. 4차위는 이날 회의에서 블록체인과 자율차, 농업, 핀테크 등을 혁신성장이 가능하거나 민간의 수요가 큰 분야로 지목하고 이들 분야는 관계부처뿐 아니라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TF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4차위는 지난달 27일 2기 체제를 공식 출범하면서 민간 위원 중 블록체인 분야 전문가를 확대했다. 국내 첫 블록체인 컴퍼니 빌더 체인파트너스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표철민 대표가 민간위원에 합류했으며 보안전문가로 블록체인협회 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2기에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과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을 지내는 이상용 충남대 교수도 연임됐다. 4차위는 위원들의 수요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이들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TF의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4차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방향 및 향후 계획’ 안건을 심의하면서 국내 4차 산업 혁신 대응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오는 2030년까지 최대 630조원의 경제 효과를 내고, 2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지능화 혁신이 지체될 경우 같은 기간 경제효과는 280조원, 일자리 창출은 500만개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제도 개편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규제혁신의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2기 위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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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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