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결제 방식은 인류의 문명과 함께 진화되어 왔다. 기원전 6000년경에는 상품을 물물교환하여 거래하였으며, 그 후 동전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1661년경 종이 화폐로 발전하였다. 현재 보편적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는 1946년에 도입되어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결제 방식이다. 여기에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결제가 등장하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모바일 결제가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무현금 사회(cashless society)란?

핀테크의 출현과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금융산업 지형이 변화하면서 우리 사회는 ‘무현금 사회’로 급속히 진입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무현금 사회’란, 금융 거래가 물리적 지폐 또는 동전 형태로 진행되지 않고 거래 당사자 간에 디지털 정보(일반적으로 전자 화폐)가 전달되는 경제적 상태를 나타낸다. 실제 현금은 익명으로 사용되어 뇌물 수수나 탈세, 위조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지만, 무현금 지급은 추적 가능한 기록이 남겨진다는 이점이 있다.



중국 사례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무현금 사회로 가장 발 빠르게 행동하고 있는 국가이다. 중국은 급속한 핀테크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부 사람들만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을 구입하거나, 임금을 받고 유틸리티 비용을 지급한다. 중국의 알리페이(Alipay)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커피를 구입할 수 있으며, 길거리 시장 과일가게나 노점상에서도 알리페이가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이다. 텐센트 지원 연구기관 펭귄 인텔리전스(Penguin Intelligence)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상위 도시 주민의 92%는 위챗페이(WeChat Pay) 또는 알리페이(AliPay)를 기본적인 지불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는 이미 2016년에 58조8000억 위안에 달하는 수준이다.

중국이 이토록 무현금 결제가 발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에서 무현금 결제 시스템이 일반화되기 전에 ‘위조지폐’는 중국의 큰 문젯거리 중 하나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한 모바일 거래는 현금에 비해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을 내세우며 빠르게 현금을 대체하는 보편적인 거래 방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무현금 사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

무현금 사회에서 디지털 거래는 쉽게 추적되고 기록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데이터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안고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지불됨에 따라 신원 도용, 계정 인수, 사기 거래 및 데이터 유출과 같은 범죄의 위험도 존재한다.

만약 충전식 모바일 카드로 물건을 구매한다고 상상해보자. 결제 시스템에 구매 내역이 기록되고 물건의 값만큼 카드 잔액에서 차감될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악의적인 의도로 프로그램을 해킹하여 보유 금액을 사용한 뒤에 마치 환급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결제를 취소시키고 해당 금액을 다른 거래에 재사용하는 조작을 한다면? 즉, 거래 프로세스의 허점을 이용해서 결제 주문을 조작한다면? 이러한 상상은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도 미디어를 통해 종종 접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

하지만 무현금 사회 실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다면 어떠할까?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별도의 중앙 서버가 없이 P2P(Peer-to-Peer) 형식으로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기술인만큼 몇몇 노드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대다수가 당하지 않는 한 보안의 안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앙 집권적 시스템에서는 중앙 서버에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지만, 블록체인은 마치 체인과 같은 형태로 여러 대의 컴퓨터에 분산되어 데이터가 저장됨으로 블록체인의 전체 노드 중 51% 이상의 노드가 동시에 해킹당하지 않는 한 데이터의 위변조와 이중지급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보안 위협이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증과 결제 기능의 통합으로 중간단계가 생략되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알리바바 그룹 마윈 회장은 무현금 사회를 실현하는 강력한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금융위원회도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위한 논의를 다각도로 진행 중이며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

무현금 사회에서의 대한민국

한국도 무현금 사회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2018년 한국은행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모바일 결제, 현금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월평균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현금, 계좌이체, 체크·직불카드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급수단별 향후 이용 의향도 신용카드, 계좌이체, 체크·직불카드 순으로 높아 한국의 비현금 이용 비율은 OECD 주요국이나 옆 나라 일본과 비교해도 높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세계가 인정하는 인터넷 인프라와 스마트폰 보급율에 비해 모바일 결제는 중국보다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QR코드 결제가 보편화 되어있고, 모바일 거래나 송금 시에 번거로운 공인인증서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결제 방식은 주로 근접무선통신(NFC) 방식이기에 NFC 결제를 지원하는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모바일 결제가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무현금 사회 실현을 위한 원동력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듯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블록체인 특허경쟁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특허출원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며 미국과 중국이 전체 특허 출원의 대부분(78%)을 차지하는 등 열기가 뜨거운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특허 출원이 전체 규모에 비해 8%에 불과한 수준이다.

앞서 중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무현금 사회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앞서나가고 있는 중국의 무현금 사회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전략적 대응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과 정책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혁신 역량을 개발해나가야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위협이 아니라 기회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핀테크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이화여대 융합보안연구실

심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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