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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스냅샷]마이동풍(馬耳東風)

정부, 암호화폐는 외면..블록체인은 육성
무조건 틀어 막아야 국민 보호?

  • 김연지 기자
  • 2019-02-01 17:30:53
[디센터 스냅샷]마이동풍(馬耳東風)

“이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무리 외쳐대도 듣질 않으니)말 할 의지도 없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블록체인 산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정부는 지난 1월31일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ICO 금지, 여기에 암호화폐는 외면한 채 블록체인만 육성한다는 기존 정책 방향을 고수했다.

결국 정부가 지난 한 해 실태조사를 벌여가며 한 일은 투자자 사기 피해 동향 파악 정도다. 대안에 대해선 묵묵부답이다. G20(주요 20개국)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ICO 등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율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치고 나갈 수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속이 타 들어가는 것은 업계 종사자들이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당당하지 못한 상태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ICO 실태 조사를 왜 진행했는지 알 수 없다”며 “실태 조사를 계기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금융사기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고, 동시에 업계와 정부가 합심해 블록체인 산업을 선제적으로 활성화할 수는 없는 걸까. 이런 업계의 목소리에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정부는 ICO의 투자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ICO를 공인한 것이 되니, 아예 손을 놓겠는다는 입장이다. 그럼 ICO의 위험성은 누가 감당하나.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지난 1년간 국회의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민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한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전제로 한 ICO 허가’ 정책이라는 것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침묵이다. 정부의 입장은 한 마디로 블록체인 기술은 놓칠 수 없지만, 암호화폐와 연결된 금융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부문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늘려왔다. 정부가 고집하는 것은 결국 인증된 기관과 기업만 참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세상이다. 이에 대해 일부 업계 종사자들은 “기득권에게는 힘을 실어주면서 기득권이 아닌 사람의 네트워크 참여를 막는다는 뜻”이라고 반발한다. 더 심하게 말하는 이들은 “블록체인 정신에 위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못 가진 자는 더 못 가지게 되는 그런 불균형을 만드는 꼴”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식 허가하고 암호화폐 수익에 소득세를 매기는 등 합리적 규제를 시행 중이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함께 육성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무조건 틀어 막는 것일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하나를 제쳐 두고 나머지 하나를 육성하기 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두고 국민을 보호하는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김연지기자 yjk@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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