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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라 청문회서 나온 날선 공격, 그 배경은 '독점에 대한 우려'다

리브라 청문회서 우려 이어져
"개인정보 유출했던 페이스북이 어떻게 금융정보 관리하나"
규제 우려도 계속…스위스 당국 "리브라와 소통 없었다", SEC는 조사 중
포브스 "중앙은행 위협하는 리브라, 의회가 경계"

  • 박현영 기자
  • 2019-07-17 16:38:01
리브라 청문회서 나온 날선 공격, 그 배경은 '독점에 대한 우려'다
/셔터스톡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에 대한 청문회가 16일(현지시간) 열렸다. 미국 상원들은 페이스북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이슈도 끄집어 냈다. 의원의 공격적인 태도는 무엇 때문일까? 화폐 독점권과 IT 기업의 독점 등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디센터가 첫 번째 리브라 청문회의 쟁점과 그 배경을 짚어봤다.

미 의회 “‘프라이버시 스캔들’ 일으켰던 페이스북 믿지 못한다”
청문회에 나선 의원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을 일으켰던 페이스북이 고객들의 금융 데이터를 다루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셔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오하이오 주 상원 의원은 “페이스북은 프라이버시 스캔들을 일으킨 후에도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브라 측은 리브라 코인이 스위스에 기반을 둔 리브라 협회(Libra Association)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 금융 데이터는 페이스북상 광고 프로필 정보와 독립적으로 관리된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 데이터는 절대 판매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원들은 리브라 협회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리브라 프로젝트들 대표해 청문회에 나선 데이비드 마커스(David Marcus) 칼리브라 대표는 의문을 뚜렷하게 해소하지 못했다.

펫 투메이(Pat Toomey) 펜실베니아 주 상원의원은 “리브라 코인의 예치자산을 관리하는 리브라 협회가 자산 보관에 따른 이자 수익을 얻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마커스 대표는 이 질문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리브라, 규제 우려 해소하지 못했다
마커스 대표는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리브라 협회가 스위스의 감독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리브라 협회가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어 스위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미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과 사전 협의를 했으며 적절한 규제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스위스 정보보호국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리브라 측은 스위스 정보보호국과 본격적인 소통은 시작하지 않았다. 16일(현지시간) CNBC는 휴고 와일러(Hugo Wyler) 스위스연방정보보호위원회(FDPIC, Federal Data Protection and Information Commissioner) 대변인이 “아직 리브라 관계자와 만난 적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마커스 대표는 리브라가 투자 수단이 아닌 결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브라의 상장지수펀드(ETF) 성격을 조사 중인 것에 대한 항변이기도 하다. 마커스 대표는 “규제 관련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고 당국으로부터 적절한 승인을 받기 전까지 리브라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회가 리브라를 경계하는 이유는?…화폐 독점권 위협·IT 대기업 독점
외신들은 미국 의회가 리브라를 경계하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제시했다. 포브스는 “리브라의 증권적 성격, 불법자금에 쓰일 가능성 등 표면적 이유 외에 숨겨진 이유도 있다”며 “리브라가 중앙은행의 역할로만 여겨졌던 화폐 독점권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가디언은 미국 의회가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거대 IT 기업의 독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리브라 청문회도 그 우려의 일환이라고 봤다. 미국 진보 싱크탱크 ‘오픈 마켓 연구소’의 사라 밀러(Sarah Miller) 부소장은 가디언에 “리브라 청문회는 독점 금지 논쟁이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열린 것”이라며 “2년 전에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했다면 혁신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을 테지만, (독점 금지 논쟁이 이어진) 지금은 지적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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