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에서는 법률 및 규제 환경의 개선이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생태계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예상과 달랐던 현실

증권형 토큰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변호사 등 법률인과 규제 기관은 보다 효과적으로 고객들에게 조언하고 토큰 발행자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018년, 아이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토큰 기반 증권형 펀드를 만들고자 검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블록체인캐피탈(Blockchain Capital)’이 발행한 BCAP 등 타 토큰 기반 증권형 펀드에 참여했고, 투자자 관점에서 토큰 기반 증권형 펀드 프로세스가 매우 간단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세스를 직접 운영할 경우 비용 대비 수익성이 없음 또한 확인했습니다.

아이콘을 비롯한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토큰형 펀드의 출시와 운영에 기존 방식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큰형 펀드는 규제 위험이 높은 새로운 영역인 관계로 법률 검토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 뿐 아니라, 기존 펀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던 기술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비용 또한 크게 발생했습니다.

당시 주식, 펀드, 부동산, 파생상품 등 다양한 분야애서 증권형 토큰 발행(STO)이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2차 시장 수요를 통해 법률 자문료 및 플랫폼 구축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으나, 결국 2차 시장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티제로(tZERO), 오픈파이낸스(Open Finance), 셰어스포스트(Sharespost)의 GLASS 등과 같은 STO 및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제 기관의 높아진 이해도

하지만 이후 많은 국가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습니다. 2019년 전 세계적 관심을 모았던 페이스북의 ‘리브라(現디엠) 발표’는 규제 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가상자산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초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록체인 기업이 보다 신속한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상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크라우드 펀딩법상 자금 조달 한도를 기존 107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크게 늘리는 등, 스타트업이 보다 쉽게 STO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존 대비 완화된 규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 규제 당국은 가상자산 및 다양한 활용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규제 개선도 이루면서 블록체인 기업들이 향후 수개월 혹은 수년 내 투자자에게 명확하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증권형 토큰을 제공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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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소개

민 킴(Min Kim)은 아이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아이콘 재단(ICON Foundation)의 창립자이자 재단이사이며, 리키 도즈(Ricky Dodds)는 아이콘 프로젝트의 전략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입니다. 아이콘은 탈중앙화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 하나로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이콘재단 민 킴 이사/ 리키 도즈 전략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