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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암호화폐 관련 법안 계류 끝에 하원 통과

대런 소토 의원 발의
블록체인 혁신법·디지털 분류법
상원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예측 엇갈려

  • 양오늘 기자
  • 2021-06-24 23:01:13
美 암호화폐 관련 법안 계류 끝에 하원 통과
/출처=셔터스톡

소비자 안전 기술법(Consumer Safety Technology Act)이 미국 하원 의원을 통과했다. 법안에 포함된 세 하위 법안 중 두 가지는 대런 소토(Darren Soto) 의원이 발의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다. 나머지 하나는 AI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더블록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하원 의사당에서 소토 의원은 "상무부에 블록체인 우수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장기 목표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 미국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 속에 연기된 바 있다.


두 법안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이 미래에 더욱 상용화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그 부정적 영향은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중 ‘블록체인 혁신법(The Blockchain Innovation Act)’은 미국 상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협력하여 블록체인을 이용한 상거래, 특히 사기행위를 모니터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분류법(Digital Taxonomy Act)’은 FTC가 주축이 되어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과 JBS 등 기업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사실이 공론화되며 본격적으로 진전됐다.


미국 하원에 비해 상원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덜 보여왔기 때문에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원 통과가 장기간 연기된만큼 상원 통과는 이보다 빠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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