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도 평가에 특정 업체를 활용하라고 권고한 것을 놓고 업계 관계자들이 "이번에도 깜깜이 평가 아니냐"고 주장하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은행들의 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 계좌 발급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 업체의 위험도 평가 기준이 외부에 공개된 적은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쟁글의 코인 신용도 평가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겪었던 은행연합회가 또다시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이번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업체인 ‘에이블 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거래소에 상장된 개별 암호화폐에 대해 위험도 점수를 평가했다. 위험도 점수는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에 배포한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 방안' 중 하나다. 은행들은 이 방안을 참고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에이블 컨설팅은 ‘비트코인 0.8점’, ‘넴 3.9점' 등과 같이 각 코인에 대해 점수를 매겼다. 이 점수가 높을 수록 거래소의 위험도가 높고, 자금 세탁 위험도 높다는 뜻이다.



문제는 에이블 컨설팅의 코인 위험도 점수 평가 신뢰도다. 은행연합회의 권고에 따라 코인 위험도 점수는 거래소들의 ‘명줄’이 달려 있는 은행들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판단 근거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에이블 컨설팅의 코인 위험도 평가의 기준이 외부에 공개된 적은 한번도 없다. 채점 기준에 대한 검증 없이 또다시 ‘깜깜이’ 평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디센터는 에이블 컨설팅 측에 평가 기준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특정 업체의 평가에만 의존하려는 은행연합회 측의 행정편의주의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거래소들은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코인을 상장폐지할 수밖에 없다. 한 업체의 평가 기준에 따라 상장 폐지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코인에 대해 점수를 매기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만 사고, 다른 코인은 사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본질에 충실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거래소 평가시 공시 플랫폼 업체 ‘쟁글’의 코인 신용도 평가를 활용하라고 권고했다가 거래소들의 생사 여탈권을 평가 인력 10명에 불과한 스타트업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점수를 매기는 평가 기관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프로젝트의 명줄을 모두 잡고 있는 셈"이라며 “관리하기 쉽다는 이유로 기업 한 곳의 평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차라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 측은 이번 평가 방안은 참고 자료일 뿐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은행들이 은행연합회 방안을 반영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평가하고 있어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노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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